학술논문
프랑스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842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백윤철(Baek, yun-chul)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153~16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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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프랑스의 선거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지방의 선거제도의 특색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정치의 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제도와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의 비교, 검토하여 프랑스의 선거제도가 가지는 특색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2회 투표제, 지방자치단체장을 실질적으로 직접선거, 프랑스 선거제도에 특유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겸직제도, 그리고 선거후보자에 있어서 男女同數를 조장하는 파리테법에 관하여는 간단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On peut dire qu’un véritable statut des élus communaux, départmentaux et régionaux est apparu progressivement à travers de nombreuses régles d’origine et de nature diverses. Les unes concernent les conditions d’attribution du mandat, et sont liées au régime des élections, inéligibilités et incompatibilités, cumuls possibles ou interdits. Ce premier volet de droits et d’obligations est étudié en même temps que l’élection des différents organes locaux , délibérants ou exécutifs. Les autres concerenent plus spécialement les conditions d’exercice du mandat. Ce sont elles que nous allons examiner maintenant.
Ici, le statut des élus locaux s’apprécie classiqement à travers les protections et avantages divers liés au mandat. La loi n°92-108 du 3février 1992 les a renouvelés et étendus en améliorant considérablement la situation matérielle des élus dans l’exercice de leur mandat. De ce fait, elle répond à une attente légitime et constitue un progrés indéniable au service de la démocratie local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 선거제도의 특색
Ⅲ. 결론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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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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