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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812

영문명
Research about Anti-Terrorism Law enactment as Plan for Guarantee of Nation's Fundamental human right and National Security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조성제(Cho, Sung-Je)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5卷 第1號, 331~36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2.28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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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뉴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ㆍ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점, 대통령 훈령으로 대테러업무를 규율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된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테러경보의 발령과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를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테러경보와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가 국가테러대책회의위원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입법방향이다. 둘째, 테러방지법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대테러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규정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더라도, 대테러활동에 있어서 수사권은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행사하며, 대테러센터는 별도의 수사권한을 가지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입법방향이 될 것이다. 셋째, 테러방지법이 필연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넷째, 경찰내의 대테러특공대만으로 진압이 용이하지 않은 테러의 발생에 대하여는 훈련이나 장비ㆍ시설면에서 우위에 있는 군 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국민의 안전확보의 공익과 대테러작용으로 인해서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되는 면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테러작용이 갖는 공익적 중요성이 그 작용으로부터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보호의 경우보다 더 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시 사전에 국회통보를 의무화하고,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른 철수요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군 병력 등의 지원'은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와 경찰력으로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은 결국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될 정도에 이른다고 봐야 하기에 굳이 위헌소지의 비판을 받으면서 ‘군 병력 등의 지원' 규정을 존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Considering the fact that putting restriction on anti-terrorism work through Presidential Order is against rule of law and swift and efficient response to new types of terrorism requires system that organically conducts overal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 agree to the establishment of anti-terrorism law fundamentally to support such necessity. However,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minimize potentials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nationals which may occur from the establishment of anti-terrorism law when the basic rights of nationals ar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Here, I intend to propose methods to minimize potentials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of nationals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anti-terrorism law by comparing with existing anti-terrorism bills as follows: The first method is to clearly regulate proclamation of terror alert and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terror groups via screening and resolution by national terrorism countermeasure conference. As terror alert and terror group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can be processed discreetly by way of screening and resolution by national terrorism countermeasure conference, this method can reduce potentials of nationals basic right infringement than method of the discretionary determination of particular government organization. The second method is to explicitly elucidate that anti-terrorism center shall not possess separate right to investigate, and that will better serve toward the protection of nationals basic rights. The third is to dualize anti-terrorism center in order to eliminate the apprehension that anti-terrorism will eventually cause infringement of nationals basic rights by strengthening the powe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fourth is to station anti-terrorism special attack unit consisting of military force that has advantage in the standpoint of training, equipment or facility in preparation for terror outbreak which cannot be easily repressed with only the anti-terrorism unit in the police. In such case, it will be desirable to make it mandatory that report shall be made to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mobilizing anti-terrorism special attack unit designated or installed by Defense Minister, and if withdrawal is requested according to the general resolution quorum of the National Assembly, instant response shall be made without delay. The fifth is to allow mobilization of military force for the purpose of public order maintenance for civilians not based on the martial law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but this method involves potential of being unconstitutional. As a case in which it is difficult to protect nationally important facility or publicly utilized facility etc from terror only with anti-terrorism special attach unit and police should be regarded as a situation to the extent that may fall in the category of national emergency situation of the level equivalent to that of war or uprising, it may not be necessary maintain regulation on 'support with military force etc' while being criticized as unconstitutional.

목차

Ⅰ. 서론
Ⅱ. 테러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Ⅲ.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안의 비교
Ⅳ. 대테러대책의 법적근거로서 테러방지법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Ⅴ. 결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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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Cho, Sung-Je). (2009).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5 (1), 3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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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Cho, Sung-Je).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5.1(2009): 3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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