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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이용수 10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도중진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735~744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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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관련된 문제점
Ⅲ. 명예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점
Ⅳ.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Ⅴ. 모욕죄의 행위객체의 문제점
Ⅵ. 명예에 관한 죄의 형사제제상 문제점
Ⅶ.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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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도중진. (2004).[발표문]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22S , 735-744

MLA

도중진. "[발표문]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22S.(2004): 7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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