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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사후경합범의 입법론적 검토

이용수 6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이경렬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354~380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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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경합범 규정의 변천
Ⅲ. 사후경합범의 성립요건과 인정취지
Ⅳ. 사후경합범의 여죄처벌과 일사부재리
Ⅴ.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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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경렬. (2004).[발표문] 사후경합범의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2S , 354-380

MLA

이경렬. "[발표문] 사후경합범의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2S.(2004): 35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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