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문] "생명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에 대한 토론
이용수 1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종덕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640~641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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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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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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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폭력범죄 규정 정비방안
- [발표문] 약취·유인죄의 정비방안
- [발표문]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토론문]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에 대한 토론문
- [발표문] 형법상 컴퓨터범죄규정의 개정방안
- [발표문] 사기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발표문]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론과 발전적 입법론
- [발표문]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
- [토론문]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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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배임죄의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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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형사제재체계 내에서의 사회내처우제도
- [토론문] "형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한 토론
- [토론문] "생명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에 대한 토론
- [발표문]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 -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도입여부 -
- [발표문] 상습범과 누범의 가중처벌의 문제
- [발표문] 양형의 기본원칙과 양형조건의 구체화
- [발표문] 생명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발표문]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 [발표문]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 [토론문] "형법상 결합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토론
- [발표문] 형법 제16조의 개정방안
- [발표문] 긴급피난 규정의 이해와 입법론적 검토
- [발표문] 미수범 체계의 재정립
- [발표문]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개선방안 -
- [발표문] '공범과 신분'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토론문]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토론
- [토론문] 여성의 낙태선택권 보장
- [발표문]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 [기조발표]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 [발표문] 고의, 과실 및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형법규정의 정비
- [발표문] 업무방해죄의 입법론적 검토
- [발표문] 사후경합범의 입법론적 검토
- [발표문] 회복적 사법 이념과 형사제재체계의 재편 - 트로이목마의 투입? 값싼 형벌신상품의 개발?
- [발표문]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에 대한 검토
- [발표문]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론
- [발표문]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 [발표문] 부작위범 분야의 정비 - 합리적인 부진정부작위범 규정의 정비를 위한 제언 -
- [토론문] "사후경합범의 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토론
- [토론문] "국제형법(세계주의의 도입 여부)"에 대한 토론
- [토론문]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에 대한 토론
- [발표문]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 [발표문]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
- [토론문] "협의의 공범규정에 대한 개선입법론"에 대한 토론문
- [토론문] "형법상 컴퓨터범죄의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
- [발간사] 형사실체법의 정비를 위한 제언
- [발표문] 국제형법(세계주의의 도입여부)
- [토론문]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토론
- [발표문] 협의의 공범규정에 대한 개선입법론
- [발표문] 배임죄의 개정방안 - 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 [토론문] "양형의 기본원칙과 양형조건의 구체화"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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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명예형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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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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