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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이용수 19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손동권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249~269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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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간접정범의 본질과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성
Ⅲ. 피이용자의 자격을 설정한 현행법의 문제성
Ⅳ. 기타 현행법 규정의 문제성
Ⅴ. 현행법의 문제점 정리 및 개정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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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손동권. (2004).[발표문]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2S , 249-269

MLA

손동권. "[발표문]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2S.(2004): 24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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