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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결과적 가중범의 정비방안

이용수 14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변종필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317~33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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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논의의 전제와 대상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의 규율문제
Ⅲ. 과중된 법정형의 조정문제
Ⅳ. 그 밖의 손질내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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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변종필. (2004).[발표문] 결과적 가중범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22S , 317-332

MLA

변종필. "[발표문] 결과적 가중범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22S.(2004): 31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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