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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토론문]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에 대한 토론

이용수 4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선복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840~853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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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문서의 개념과 보호법익
Ⅲ. 문서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Ⅳ.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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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선복. (2004).[토론문]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에 대한 토론. 형사법연구, 22S , 840-853

MLA

김선복. "[토론문]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에 대한 토론." 형사법연구, 22S.(2004): 8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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