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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

이용수 6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류전철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820~839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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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서죄의 입법적 연혁
Ⅱ. 문서죄에 대한 개정논의의 전제
Ⅲ. 개정의 기본방향
Ⅳ. 개정의 구체적 내용
Ⅴ. 결어
현행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와 개정안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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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류전철. (2004).[발표문]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 형사법연구, 22S , 820-839

MLA

류전철. "[발표문]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 형사법연구, 22S.(2004): 8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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