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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명예형의 제문제

이용수 17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서보학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426~444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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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과 독일법상의 명예형(자격형) 규정
Ⅲ. 명예형(자격형) 제도의 법정책적 기능
Ⅳ. 현행 명예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Ⅴ. 형사제재로서 명예형(자격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Ⅳ.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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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보학. (2004).[발표문] 명예형의 제문제. 형사법연구, 22S , 426-444

MLA

서보학. "[발표문] 명예형의 제문제." 형사법연구, 22S.(2004): 42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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