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발표문] 형법각칙상 예비·음모죄의 입법론적 검토
이용수 10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박강우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216~231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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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예비죄를 둘러싼 해석론상 몇가지 문제점
Ⅲ. 각국 형법상 예비·음모죄의 입법례
Ⅳ. 우리 형법상의 예비행위 처벌규정
Ⅴ. 우리나라 예비죄 규정의 특징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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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문] 생명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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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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