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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발표문]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이용수 18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전지연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877~896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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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현행법에 따른 법왜곡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가능성
Ⅲ.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법왜곡에 제재방식
Ⅳ. 법왜곡죄의 도입필요성
Ⅴ. 법왜곡죄의 규정과 그 내용
Ⅵ. 법왜곡죄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부수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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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지연. (2004).[발표문]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형사법연구, 22S , 877-896

MLA

전지연. "[발표문]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형사법연구, 22S.(2004): 87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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