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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발표문] 형법 제16조의 개정방안

이용수 11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성돈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194~211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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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위법성의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적용범위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Ⅳ. 형법 제16조의 법효과의 세분화 가능성
Ⅴ. 나오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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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돈. (2004).[발표문] 형법 제16조의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22S , 194-211

MLA

김성돈. "[발표문] 형법 제16조의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22S.(2004): 1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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