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세검색 도움말
  1. HOME
  2. 학술논문
학술논문

[발표문] 고의, 과실 및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형법규정의 정비

이용수 37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문채규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127~140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의, 과실 및 구성요건착오규정의 연원 및 비교법적 고찰
Ⅲ. 고의, 과실, 구성요건착오규정의 정비를 위한 기왕의 시도
Ⅳ. 현행규정의 구체적 문제점
Ⅴ. 정비의 방향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이벤트
쿠폰/혜택 sam 이란?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이용안내 sam이란? 교보e캐시
TOP
인용하기
APA

문채규. (2004).[발표문] 고의, 과실 및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형법규정의 정비. 형사법연구, 22S , 127-140

MLA

문채규. "[발표문] 고의, 과실 및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형법규정의 정비." 형사법연구, 22S.(2004): 127-14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