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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업무방해죄의 입법론적 검토

이용수 12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윤종행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745~771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1
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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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업무방해죄의 행위객체로서의 업무
Ⅲ.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에 나타난 문제점
Ⅳ. 업무방해죄와 죄형법정주의
Ⅴ. 입법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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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종행. (2004).[발표문] 업무방해죄의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2S , 745-771

MLA

윤종행. "[발표문] 업무방해죄의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2S.(2004): 74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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