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도핑선수의 법적 책임
이용수 70
- 영문명
- Rechtliche Haftung des dopenden Sportlers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남기연(Nam Ki-Yeo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4호, 105~14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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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스포츠가 점점 프로화와 상업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만큼 커지는 것이 바로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다. 특히 선수가 기량향상을 위해 도핑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도핑선수 개인의 건강훼손 뿐만 아니라, 경기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와 흥미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결국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진행모습이나 그 결과 보다는 오히려 도핑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핑행위를 방지하고자 WADA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규정들을 마련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도핑에 따른 해당선수와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분쟁을 다투는 예가 흔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은 앞으로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민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도핑선수에 대하여 구단이나 협회, 스폰서, 경쟁선수 등이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도핑선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도핑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의사, 소속 구단 또는 감독·코치진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도핑선수에 대하여 도핑행위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스포츠단체의 자체징계 외에 별도로 형사처벌할 경우에는 스포츠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경기에서의 공정성이 형법상 보호법익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며, 이와 달리 도핑방지에 있어서 스포츠자치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핑선수의 이른바 스포츠사기행위를 이유로 그 형사처벌을 찬성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도핑에 있어 도핑선수 스스로도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도핑행위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핑선수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롯하여 도핑선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Bei fortschreitender Professionalisierung und Kommerzialisierung des Sports entwickelt es sich zu einem erheblichen Wirtschaftsfaktor. Damit nimmt sein Schutzbedürfnisse immer zu. In der Wirklichkeit stellt sich die Frage, inwieweit die Anwendung von Dopingmitteln durch das Gesetz kontrolliert wird. Es erstaunt, dass trotz der zunehmender Konflikt bisher kein Dopingfall unter dem Gesichtspunkt des Schadenersatzes des Beteiligten vor die ordentlichen Gerichte gelangt ist. Zum Teil wird es mit der bestehenden Schiedsgerichtsbarkeit begründet. In verschiedenen Fallkomstellationen kann ein Schadensersatzanspruch zwischen Beteiligten bei tatsächlich erfolgtem Doping bestehen. Gegen den gedopten Sportler kann ein Schadensersatzanapruch aufgrund einer Vertragsverletzung z.B. dem Sportverein, dem Sponsor oder dem Konkurenten zustehen. Insbesondere dem Konkurrenten des gedopten Sportlers, der dem Sieg des gedopten Sportlers standhielt und trotz großer Talente gar nicht erst die Möglichkeit hat, an fairen Wettkämpfen teilzunehmen und vordere Platzierungen zu belegen, steht auch ein Schadensersatzanspruch zu. Im Gegensatz dazu steht dem unwissentlich gedopten Sportler ein Schadensersatzanspruch, z.B. entgangene Siegprämien, Startgelder, Einhamne aus Werbe- und Sponsorverträgen, die nur mit einem Sieger abgeschlossen wurden, gegen den das Doping verursachenden Arzt, Trainer, die für den und im Interesse des Vereines tätig werden, oder Sportverein zu. Daher kann ein besseres Wissen um die Durchsetzung von Positionen dazu führen, dass am Doping Beteiligte sich des Risikos auch unter zivilrechtlichen Aspekten bewußer werden. Neben dieser zivilrechtlichen Schadensersatzansprüchen kommt auch die Strafbarkeit des gedopten Sportlers in Betracht. Grudsätzlich ist dei Einnahme von Doping-Substanzen durch den Sportler als Selbstschädigung und Selbsttötung nicht strafbar. Ob die bestehenden Anti-Doping-Regeln der Sportverbände und die Sanktionierungsmöglichkeiten von dopenden/gedopten Sportlern ausreichend sind, Aber es ist noch sehr fraglich, ob ein dopender oder gedopter Sportler nur Opfer oder auch Täter ist. Zur effektiver Kämpfung gegen Doping im Sport soll auch die Strafbarkeit des dopenden oder gedopten Sportlers im Betracht kommen. Nicht nur die Gesundheit der Sportler, sondern auch die Interesse der Beteiligten in Sport ist wichtig. Zuschauer möchten immer das Sportereignis, im nur saubere Sportler tätig sind.
목차
Ⅰ. 서설
Ⅱ. 도핑선수의 민사상 책임과 청구권
Ⅲ. 도핑선수의 형사책임
Ⅳ.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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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선수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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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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