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运动员社会保障体系初探

• 영문명: 中國에 있어서의 스포츠選手의 社會保障管理體制에 대한 試論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马 宏俊, 张 淼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4호, 255~28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30

국문 초록

스포츠선수의 사회보장관리체제는 스포츠선수의 사회보장주체들간에 권력배분의 제도적 안배를 말한다. 스포츠선수의 사회보장체제의 합리성은 스포츠선수의 사회보장의 공정성 및 그 운행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중국 스포츠선수의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그 효과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포츠선수의 사회보장관리체제를 연구하여야 한다. 중국 스포츠선수의 사회보장관리체제는 스포츠, 법률, 경제 및 사회 등 여러 가지 영역과 관련되며 적합한 거시적 관리체제의 환경하에서만 비로소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스포츠선수사회보장관리체제는 일종의 스포츠법률제도로서 정부직능부문이 수립하고 실시하며 법률 및 법규의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실행하므로 일종의 강제적인 행위라고 하겠다. 중국의 선수사회보장관리체제의 수립은 하나의 복잡하고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사업이므로 관리체제 자체의 혁신과 체제전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반드시 스포츠사업관리체제, 특히 경기스포츠체제의 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이 외에 우리는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수사회보장관리체제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경제개혁발전과정에 적응하는 법률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래야만 최종 중국의 새로운 국정에 부합되는 스포츠선수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리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中国现行的运动员社会保障管理体制是同高度集中的“举国体制”相适应的,我国运动员社会保障管理主体涉及许多部门，这在当今的社会主义法制国家中已不能完全适应社会主义市场经济的需要，而中国相关部门也已经逐渐意识到制度与发展状况严重脱节的现实，开始逐步作出新的尝试，构建适应新形势发展的运动员社会保障管理体制。

목차

一、前言

二、我国运动员社会保障管理体制的现状

三、建立和健全运动员社会保障管理体制的法律思考

四、结论

키워드

运 动 员 社会 保障 法律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