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례분석을 통한 스포츠예측시장의 법적 검토
이용수 5
- 영문명
- A Study of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port Prediction Market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김기탁(Kim, Ki Tak) 강준호(Kang, Joon Ho) 손경한(Sohn, Kyung Ha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4호, 313~32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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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포츠 예측시장의 대표적인 형태인 tradesports.com이 국내에 도입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이슈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tradesports.com과 같은 형식의 스포츠 예측시장을 국내에 도입했을 경우 사업시행에 있어 형사법의 적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 복권을 국체법 상의 체육진흥투표권으로 파악할 경우 tradesports.com 방식은 수수료의 개념 정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하고 발행‘회차’라는 개념에는 ‘양도회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복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tradesports.com의 복권은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하다 볼 것인바 tradesports.com 방식의 경우 양도가액을 제한하는 복권법 규정이 배제되지 아니하면 사업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체법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는 법률인 복권법의 규정 적용을 피할 수 없으므로 tradesports.com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복권법 제5조를 개정하거나 다른 특별법으로 본건 사업 복권에는 복권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the related legal issues of sport prediction market if tadesports.com , one of the majors, is to be introduced in the domestic market. The business model identical to tradesports.com is possible to avoid the criminal law code when the business actually takes place. However, there needs to be a significant modification regarding the definition of fees . If the lottery ticket is to be recognized as the national sport promotion ballot the form of the tradesports.com type fees require additional legal provision explaining its definition. In addition, the regulation of transfer rounds needs to be omitted form the definition of rounds . In the meantime, the lottery ticket of tradesports.com has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ies, therefore, transferable. However, the regulation of transfer limit must be excluded in order to progress the business in the domestic market. Nevertheless, it is not possible to avoid the application of lottery law by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sport promotion act only. In order to initiate the type of tradesports.com business, the 5th article of the lottery law would have to be revised or legislate a special clause that specifically defines that the 5th article of the lottery law is not applied to this particular form of lottery business.
목차
Ⅰ. 머리말
Ⅱ. tradesports.com의 관련 법적 검토
Ⅲ.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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