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로복싱선수 건강보호기금의 법적 성격
이용수 11
- 영문명
- The Legal Nature of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김영균(Kim Young-Kyu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4호, 175~19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1.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프로복싱선수의 건강보호기금은 한국권투위원회 또는 지회가 개최하는 공인 10회전 이상의 시합에 출전한 선수가 대전료의 1%를 出捐한 금전으로 조성되는 것이며, 기금을 出捐하는 선수는 위탁자로서, 한국권투위원회는 수탁자로서, 보호기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상선수는 수익자로서 각각 신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의 신탁은 프로복싱선수의 건강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익신탁에 해당하고, 프로복싱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신탁이며, 기금의 출연이라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신탁이다. 신탁의 기초적 법 논리에 따르면 신탁재산인 프로복싱선수건강보호기금은 프로복싱선수가 시합에 출전한 대가로 수수한 대전료 중에서 출연한 재산으로 프로복싱선수의 재산이나, 그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권투원회에 신탁한 것이며, 한구권투위원회를 수탁자, 프로복싱선수는 위탁자임과 아울러 수익자가 된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수탁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처분하여야 하고, 信認義務에 기하여 수익자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관한 장부를 별도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일정 기간에 신탁사무와 재산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탁위반이 된다. 한편 주무관청은 공익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수탁자가 신탁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권투위원회가 앞에서 논의한 사건에서 프로복싱선수 건강보호기금이라는 항변을 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항변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정하였다면 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감독관청은 정기적으로 선수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충실한 기금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shall be raised with the money which the boxers who have participated more than ten times in the officially authorized games sponsored by the Korea Boxing Commission or its branches, and the boxers who contribute the Fund as trusters, the Korea Boxing Commission as the trustee and any wounded boxer who is entitled to medical treatment with such Fund as a beneficiary enter into a trust relation respectively. In this case, the trust falls under a public trust because it exists for public interests of professional boxers health, it is a collective trust targeted for all professional boxers and it is a contractual trust done by means of fund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underlying legal logic of a trust, the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which is a trust property, is the property contributed from the fight money in reward for professional boxers participating in the games and it belongs to professional boxers property but it has been trusted with the Korea Boxing Commission, with the Korea Boxing Commission as trustee and professional boxers as trusters and beneficiaries at the same time. The trustee shall manage and dispose of the trust property separated from the trustee s property and shall manage it for the trustee s maximum benefit based on the duty of good faith. The trustee shall keep separately the books on the trust property, shall stock it for public reading if need be and shall report his trust affairs and financial standing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lt least once in a given. If any violation of this shall go against the trust breach.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xercise a supervision of the public trust, and if the trustee violates the trust, it can dismiss the trustee. The trust property shall not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Any trusted property under the Trust Act shall not be executed by force, and if any trustee s creditor intends to execute forcibly, one can exempt from the forced execution by a plea. In a case mentioned above, I can not tell whether the Korea Boxing Commission made a plea that it was the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If the court allowed to execute forcibly the trust property despite such plea, I think that the court distort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trust.
목차
Ⅰ. 머릿글
Ⅱ. 프로복서 상해의 실태
Ⅲ. 프로복싱선수건강관리기금 관리의 문제점
Ⅳ. 선수건강보호기금의 성격
Ⅴ. 복싱선수보호기금 信託의 法的構造
Ⅵ. 프로복싱선수보호와 관련된 문제
Ⅶ. 결론
키워드
프로복싱선수건강보호기금
한국권투위원회
대전료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수탁재산
공익신탁
집단신탁
계약신탁
신인의무
강제집행
주무관청
감독권
The Professional Boxers Health Protection Fund
The Korea Boxing Commission
fight money
trustee
truster
beneficiary
trusted property
public trust for public good
collective trust
contractural trusted. Duty of good faith
enforced execution,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영화스태프의 법적 지위
- 「国民体育大会」におけるドーピング防止法制と現状
- 도핑에 관한 법적 고찰
- 스포츠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문제
- 사례분석을 통한 스포츠예측시장의 법적 검토
- 스포츠선수와 퍼블리시티권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 프로복싱선수 건강보호기금의 법적 성격
-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 스포츠제조사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와 지역발전과의 관계
- 스킨스쿠버다이빙 관련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 미국의 엔터테인먼트법과 국제저작권협약
- 헌법상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Doping als pharmarechtliches und zivilrechtliches Problem
- 도핑선수의 법적 책임
- 中国运动员社会保障体系初探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와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의 관계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