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태프의 법적 지위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Staff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신국미(Shin Gook-Mi)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4호, 435~45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30

국문 초록

“영화스태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노동부는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중간관리자 이하 스태프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는 근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제작사와 중간관리자가 민법상 도급계약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중간관리자라고 하는 감독급 스태프와 제작사와의 계약관계가 고용관계에 해당하는지,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하위 스태프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영화제작의 경우 제작사→감독급 스태프→하위스태프(제1조수, 제2조수, 제3조수)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생산체계하의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하위스태프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선행되는 계약관계가 도급관계인지, 고용관계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독립성이 결여된 지입차주, 소사장, 건설현장 하도급인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사용자는 원래사업주(원도급인)라고 이미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제작사와 감독급 스태프사이의 법률관계가 도급관계라고 하더라도 제작사와 하위 스태프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된다면 양자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에 이를 반영하여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교섭시작한지 1년만에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제도입, 주40시간근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영화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스탭이 영화제작에 참여할 경우, 감독 등 중간위치에 있는 사용자를 배제하고 제작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감독에게 지나친 법적 의무를 부담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작사에게 4대보험에의 가입, 최저임금수준의 임금보장, 월2회의 정기일 임금지급, 근로시간준수, 휴일 및 휴가의 보장, 연장 근로시 가산수당의 지급, 부당해고 금지, 모성보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영화제작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영문 초록

It is our reality that the Film Industry has rapidly developed because Hallyu also known as the Korean Wa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staffs cannot escape a feudal phase in spite of in like this change.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of the staffs when it sends a real discussion every, it was delayed a staff professionalism and the production cost rise and benefit rate decrease with reason and it was come. When specially as case composite art of Film business the place where it makes one Film it tries to share the artist who is mobilized a lot, the witer, director, actor, camermen, painter, musician, movie editor, recordman, the others 10 field makes one Film. Director of like this each field it contract this production and him together the legal status of the subordinate class staffs who help a business from the lower part becomes problem. Because the staffs of like this subordinate class contract are contracted in director class and team contract type, wages the director class staff receives the whole payment and it takes out the share of oneself and the remaining amount of money is paid in the subordinate staff With this it is caused by with peculiarity of Film production contract, the staff correspond to the labors becomes problem. Consequently it analyzes the contract form and the labor relationship actual condition of the (film)staffs with legal status the clearl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도급과 고용의 구별

Ⅲ. 국제저작권의 실태

Ⅳ. 저작권에 대한 주요쟁점사항

Ⅴ. 저작권 이행과 저작권보호의 한계

Ⅵ. 맺음말

키워드

영화스태프 사용자책임 근로관계 도급관계 하도급 사용자 근로자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subordinate staff legal status film Industry team contract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