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제조사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Product Liability of the manufacturing Company for Sports products: Product Liability of the Acquiring Company in Assets Sale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진철(Kim Jin-Cheol)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4호, 457~47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30

국문 초록

최근 스포츠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스포츠제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포츠용품의 제조는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스포츠제조물은 다른 분야의 제조물처럼 설계단계에서 제조,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포츠관련 용품이나 스포츠시설물 중에서 동산에 해당되는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스포츠용품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제조자의 과실여부를 책임의 인정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자산양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제조회사가 사라져 버린 경우에 소비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를 물을 것인가, 즉 양수회사의 제조물책임의 승계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스포츠제조물에 대한 책임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아직은 이 분야의 판례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해석의 기준으로써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Recently, As the sports business become revitalized, the business in manufacturing sports product have developed as well. Due to these developing, sport supplies became generalized. These sports products goes through the process of lay out and manufactor- circulation, they may bring defects and injuries follow. And if a sports player, sports audience or a third party has been injured due to the defects in sports products or facilities, obviously the Product Liability (PL) will be applied. This field is about liability without fault, therefore it does not require manufactor s fault. But study on this field goes on now. Therefore, this essay,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iability of the acquired companies on sports products. The precedents are not found in this area. I hope as the actions increase in this area the precedent theory will establish its vie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스포츠제조물의 위험성과 양수회사의 제조물책임

Ⅲ. 책임인정이론

Ⅳ. 책임인정이론의 정당성 및 비판

Ⅴ. 맺음말

키워드

스포츠제조물 제조물책임 승계자책임 제조라인(룰) 경고상 결함 사업계속성 단순 계속성 사실상 합병 Sports Products Products Liability Successor Liability Product Line(Rule) Warning defect Continuation of enterprise mere continuation de facto mer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