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rotection of the Right of Athletes in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상겸(Kim Sang-Kyum)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4호, 143~17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30

국문 초록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문화의 한 영역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날마다 열리는 스포츠대회와 건강을 위한 개개인의 스포츠활동은 스포츠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면서 국제화를 주도하고 있다. 스포츠는 이제 특정 선수들에 의하여 활동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하여 건강과 삶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의 발전에는 스포츠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스포츠선수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스포츠는 경제적 요소와 인간의 경제적 욕구가 서로 상응하면서 프로스포츠를 발전시켰고, 새로운 직업의 분야로서 스포츠는 우리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스포츠에 전문으로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직으로서, 또는 스포츠를 즐기며 관람하며, 순수한 목적으로 건강증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자도 스포츠와 관련된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오늘날 헌법국가에서 당연한 주어진 권리이다. 더구나 스포츠를 직업으로서 자신의 생활기반으로서 행사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으로부터 도출된다.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스포츠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범이다. 헌법은 직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노동권 등 다양한 규정을 통하여 스포츠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스포츠선수는 헌법규정을 통하여 계약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청구권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더구나 국가나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이는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가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며,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는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영문 초록

Nowadays sports are being routinized in a remarkable speed through its the media. Sports is leading internationalization through various media reports. Philippe Simono, a french economist, even named modern people homo-sporotibis , referring to sports as an indepensible factor in our life, similar to religion. Sports has developed professional-sports , combining economical factors and human desire into one. Sports, a new field of domain, is getting very important in our lives. It is a evident right, that not only those who do sports professionally, but also those who do sports as a hobby can be protected within the positive law of the constitutional state. Moreover, it is a constitutional duty of state that the state has to provide sports with legal protectio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reedom to vocation, the freedom to move, labor rights and so on, when it wires to the right of athletes. Athletes are guaranteed the freedom to contract and furthermor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n case of conflicts. Moreover, the constitution acts as a basic supporter of the rights of athletes through basic princples and basic rights. The state or a sport team is being granted the duty to keep its effort from the constitution. thus, this is the evident duty of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스포츠와 스포츠선수

Ⅲ. 스포츠선수의 헌법상 권리

Ⅳ.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와 국가의 과제

Ⅴ. 맺음말

키워드

스포츠선수 스포츠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노동권 노동3권 Athlete Right of Sport Freedom of Occupation Freedom of Residence and Moving Freedom of Organization Right to Labor Labor s three primary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