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Legal Prote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용수 6
- 영문명
- 미국에서 스포츠 참여 기회의 법적 보장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매튜 미튼(Mattew J.Mitte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11~2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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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운동선수의 자격규정에 관한 법적구조와 올림픽, 프로스포츠, 대학과 고등학교 스포츠에서 분쟁해결과정을 사법과 공법 견해에서 기술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은 헌법상 스포츠 참여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과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주로 사설중재 방법을 통해서 자격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고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공받는다. 반대로, 대학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대학 운동부의 경우 운동을 할 계약적 타당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 운동선수의 자격결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하거나 혹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합리적 기준 검사 그 이상의 것을 적용하려하지 않는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scribes and compares the existing legal frameworks governing athletic eligibility rule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for Olympic, professional, college, and high school sports in the United States from both private law and public law perspectives. United States law does not recognize any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 fundamental right to participate in sports. Nevertheless, Olympic and professional athletes are provided a means to seek independent de novo review of eligibility decisions, usually through a system of private arbitration. In contrast, despite the significant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intercollegiate or interscholastic competition, U.S. courts almost uniformly refuse to recognize a legally protected interest in interscholastic or intercollegiate athletic participation absent a valid contractual right to play a sport and refuse to apply de novo review or more than very limited rational basis scrutiny of student athlete eligibility determinations.
목차
A. Olympic Sports
B. Professional Sports
C. High School and College Sports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조례의 현상과 과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 독일 해고제한법상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가능성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 스포츠법체계
-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스포츠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의 옹호와 국민스포츠진흥
-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관한 연구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 사업의 규제문제
- 윤용택 교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스포츠조항의 위치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사업의 규제문제
- Legal Prote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스포츠도핑의 입증책임
- 憲法におけるスポーツ条項の位置づけについての: 考察 ―中南米諸国の実例をも訪ねて
- 유럽연합의 스포츠 법 정책
-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 조례 제정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 헌법개정
- 스포츠권의 법적 성격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한 토론요지
-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sports toto: 이하 ‘토토’)을 사행산업이라고 볼 것인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사통위법’2007.1제정)의 문제점은?
- 스포츠권에 관한 입법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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