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독일 해고제한법상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가능성

이용수 4

영문명
Die Kündigung eines Trainers wegen Erfolgslosigkeit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유주선(JUSEON YOO)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213~233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11.30
5,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다양한 운동경기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계의 가장 많은 수가 축구라고 대답한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영국을 포함하여,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축구를 가장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축구경기에서 한 팀이 연달아 패배를 하고 팀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팀 구단주는 팀의 쇄신을 위해서 트레이너를 교체하고자 한다. 이 때 축구 팀 트레이너가 독일 해고제한법상 해고의 제한, 즉 구단주의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해고의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독일의 해고제한법상 적용되는 실질적 적용범위로서, 축구팀 그 자체가 사단이나 단체로서 사용자의 개념에 포섭되는지의 여부와 효력범위 및 팀의 경향기업성 여부를 탐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적 범위로서, 트레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트레이너가 독일 해고제한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중간관리자인가의 여부 그리고 근로기간 6개월이 도과한 근로자인가의 여부 등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양 적용범위를 검토함으로써, 독일에서 축구 팀 트레이너는 독일 해고제한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독일 축구 팀 트레이는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인적인 사유로 인한 해고’와 ‘행태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경고를 주어야 하고, 해고의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해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 당사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합의해지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팀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와 같이 해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양 국가는 다소 상이한 점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Bei dieser Abhandlung geht es um eine Kündigung eines Tainers im Fußballklub wegen Erfolgslosigkeit. Die Gründe, die zur Beendigung des Trainervertrages führen können, sollen im Folgende dargestellt werden. Nachfolgend wird zunächst die Anwendung des KSchG untersucht, ferner ob verhaltens- und personenbedingte Gründe der Kündigung die Kündigung eines Trainers grundsätzlich rechtfertigen können. Der Kündigungsschutz setzt in seinem Ausgangspunkt nach § 23 Abs. 1. S. 1 KSchG die Beschäftigung in einem Betrieb voraus. Ein Verein oder Verband müsste demnach als Betrieb zu qualifizieren sein. Nach § 23 Abs. 1. S. 2 KSchG gelten die Vorschriften des allgemeinen Kündigungsschutz nicht für Betriebe und Verwaltungen, in denen in der Regel fünf oder weniger Arbeitnehmer ausschließlich der zu ihrer Berufsausbildung Beschäftigten beschäftigt werden. Grundsätzlich ist der Trainer immer dann, wenn er gegen Entgelt bei einem Verband oder Verein tätig wird, als Arbeitnehmer zu qualifizieren, da er die Tätigkeit in persönlicher Abhängigkeit erbringt. Daher ist der Trainervertrag als Arbeitsvertrag einzuordnen. Der Trainer ist als ähnlicher leitender Angestellter denkbar. Oftmals wird dem Trainer die alleingie sportliche Verantwortung übertragen. Trotz der dominierenden Stellung des Trainers im Vereins- bzw. Angestellter im Sinne des § 14 KSchG zu sehen. Nach § 1 Abs. 1 KSchG muss das Arbeitsverhältnis des Trainers zur Anwendbarkeit des Kündigungsschutzrechts mindestens seit sechs Monaten bestehen. Aus rechtlicher Sicht erscheint es oft fraglich, ob eine Trennung von dem erfolglosen Trainer auch durch eine personen- oder verhaltensbedingte Kündigung in Betracht. Grundsätzlich fällt der Trainer unter den sachlichen und persönlichen Anwendungsbereich des KSchG. Da er auch nicht als leitender Angestellter zu qualifizieren ist, genießt er damit alle Schutzrechte des deutschen Küigungsschutzrechts. Eine Kündigung wegen Erfolglosigkeit ist nur in Ausnahmefällen rechtlich zulässig, weil der Trainer -anders als beim Werkvertrag- keinen Erfolg, sondern nur die Erfüllung siner arbeitsvertraglichen Pflichten schuldet. Fehlen dem Trainer jedoch maßgebliche Qualifikationen, die er für seine Tätigkeit benötigt, kommt eine personenbedingte Kündigung wegen eines Eignungsmangels in Betracht. Kann der Trainer den Mangel beheben, ist der Arbeitgeber verpflichtet, ihn vor Ausspruch einer Kündigung abzunahme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독일의 해고법제에 대한 개관
Ⅲ. 트에이너계약에 대한 독일 해고제한법의 적용범위
Ⅳ. 연속적인 팀의 패배로 인한 트레이너의 해고
Ⅴ. 독일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제한법 적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유주선(JUSEON YOO). (2008).독일 해고제한법상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가능성.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 (4), 213-233

MLA

유주선(JUSEON YOO). "독일 해고제한법상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가능성."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4(2008): 213-23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