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스포츠 법 정책

• 영문명: Legal Policy for Sports Law in the EU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드미트리오 파나기오토퓰러스(Dimitrios P. Panagiotopoulos)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31~4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1.30

국문 초록

1.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하다. 이것은 스포츠가 유럽에서 대중의 건강을 강건하게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스포츠(보다 일반적으로 신체활동)는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체중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만성 질환과 함께 과체중 그리고 비만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들은 삶의 질을 축소시켜왔고 개인의 삶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며, 건강 예산과 경제에 버거운 짐이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제 환경의 조성과 대중 건강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스포츠 운동은 모든 연령대의 보다 많은 유럽인들이 일상에서 보다 많이 움직이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교(교과과정 혹은 비정규교과과정)에서 스포츠 강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순수하게 신체적인 면에서 볼 때, 스포츠의 사회적 교육적 가치는 청소년들이 팀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페어플레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치를 통하여 스포츠는 개인이 지식, 동기, 기술 그리고 신속함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다. 그리하여 스포츠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교육에 공헌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분야에서 스포츠의 역할을 인식해왔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유럽교육의 해로서 2004를 선언한 바 있다. 스포츠를 통한 교육상 그리고 건강상 혜택을 위해서는 질 좋은 학교 체육교육이 충분시간 할당되어야 하고, 교육기관과 스포츠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교 안팎으로 충분한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3. 스포츠는 유럽사회에서 사회적 포섭과 응집력, 통합 그리고 평등기회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중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스포츠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민자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스포츠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 혹은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이다. 경제성장과 취업 창출에 대한 스포츠의 공헌을 통해, 스포츠는 역시 불리한 부분을 소생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현장, 기반, 그리고 신체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와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유럽연합에서 스포츠 정책의 이러한 요소들은 스포츠인들의 인격을 도야하는 기본적 권리, 동등처우 보장, 스포츠 교육과 활동에 접근, 건강의 보장과 사회복지에 관한 스포츠인들의 헌법적 보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다양한 스포츠 정책과 함께 아울러 리스본 조약의 조항들은 스포츠와 관련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의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법정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문 초록

Spor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ajor human activity and plays a leading role at an economic and social level in addition to the benefits it brings to the health of persons involved in sport. Special efforts must be made to ensure access to sports venues, infrastructure and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ensure that their specific needs ar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at school and education systems. These elements of Sports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reflect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sportsmen regard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developing their personality, ensuring equal treatment, access to sports education and activities, protecting their health and social welfare. These provisions of the Lisbon Treaty alongside with the various national sports policies of the member states constitute the framework of protection of people involved in sports and give the opportunity for a new Legal Policy for the Sport in the EU.

목차

Introduction

A. The functions of sport

B. Sports associations federations

C. Professional sporting activity

D. The Constitutional approach

Conclusion

키워드

스포츠의 기능 스포츠협회와 연맹 프로스포츠활동 헌법적 접근 스포츠정책 The functions of sport Sports associations & federations Professional sporting activity The Constitutional approach Sports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