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이용수 35
- 영문명
- A Study on Enactment and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손석정(SEOKJUNG SHON) 신현규(HYUNGYU SHI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253~27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1.30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과거 국민체육진흥법이 어떻게 형성 · 발전되어 왔는가를 역사적 · 사실적으로 분석 · 파악함으로써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을 입체적 · 동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미래적인 전망까지 가늠해 보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의 법제사적 접근방법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총체적 구조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정 당시에는 군사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분명히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4차례 개정 과정에서 체육재정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법률과 1회성의 스포츠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적인 법률로 개정되어 광범위하고 복잡한 법률로 변모해 형해화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현재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보며 실효성 없음이 입증되었고 적용한계성이 드러난바, 어떠한 개정으로도 정체성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또다시 국민체육진흥법의 부분적인 일부개정을 체육계나 국회에서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분명히 시간낭비이고 실익이 없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하였듯이 현재 형해화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앞으로 소멸시켜 폐지하여야 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시대의 스포츠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nactment and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drawn; First, in 1962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as made to imitate Japan s Sports Promotion Law enacted in 1961. In Korea, the main reason of its enactment was strong political intention. That is, Park, Jung-hee s military government wished the political problem occurred by him settled down soon by attracting the people s attention to the sport. He intented to gain more medals in Tokyo Olympic of 1964 throughout supporting elite sports. Although no medal was gained in the olympic games, its enactment became decisive chance to strongly support and activate sport. Since then, the Act has been located as a sport related fundamental law. Secon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has been changed 24 times since it was enacted. Whenever political regime has been changed, it has been also reformed. In the military political power era, it was activated due to their powerful elite sport policy. However, it has been weakened since Kim, Young-sam took power. The reasons can be concluded as two things; the liquidation of previous military government, and restriction of sport organization for IMF era. Moreover, in 1999 this law was totally changed and lost its identity because of its amendment for 2002 FIFA Korea and Japan World Cup. Finally, we need the enactment of a new sport fundamental law, because curren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s almost losing its identity.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ily needed for the sport fundamental law to be legislated in order for the unification of sport related laws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sport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
Ⅲ. 국민체육진흥법의 활성화
Ⅳ. 국민체육진흥법의 형홰화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조례의 현상과 과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 독일 해고제한법상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가능성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 스포츠법체계
-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스포츠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의 옹호와 국민스포츠진흥
-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관한 연구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 사업의 규제문제
- 윤용택 교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스포츠조항의 위치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사업의 규제문제
- Legal Prote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스포츠도핑의 입증책임
- 憲法におけるスポーツ条項の位置づけについての: 考察 ―中南米諸国の実例をも訪ねて
- 유럽연합의 스포츠 법 정책
-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 조례 제정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 헌법개정
- 스포츠권의 법적 성격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한 토론요지
-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sports toto: 이하 ‘토토’)을 사행산업이라고 볼 것인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사통위법’2007.1제정)의 문제점은?
- 스포츠권에 관한 입법례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액의 산정 - 게임산업법 개정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제33조의2 제2항을 중심으로 -
-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한 법적 개선방안 제언
- 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