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포츠토토와 사행성사업의 규제문제
이용수 30
- 영문명
- Le sportstoto et le problématique du contrôle des jeux en Corée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전훈(HOON JEO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1권 제4호, 309~3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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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사행(射倖)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매출규모 또는 고객 실 지출액이 최대 4~5배 증가하였고, 총 이용고객도 2.4배나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 국민소득 증가,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레저욕구가 증대되면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으나, 실질적 요인을 들자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확충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행산업 합법화 내지는 확산 정책 추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종래 경마, 경륜, 복권에 머물렀던 사행산업은 1998년 이후 강원랜드(2000), 스포츠토토(2001), 경정(2002), 로또 (2002) 등으로 3조 6천억원(1998년)에서 15조 8천억원(2003년)으로 확대되었다. 정부가 사행사업이라고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은 마치 ‘독을 품은 복어’처럼 사행성이라는 위험을 내포한 체육진흥과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독점 판매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병폐로서의 중독성을 가져오는 사행성과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성의 외부적 기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몽하거나 제시할 것은 아니라고 보며, 그 보다는 체육진흥투표권 자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비된 법령보완이 더 우선과제라고 본다.
영문 초록
Il est difficile de constater que le sportstoto fait partie d une catégorie des jeux ayant un caractère toxique. Après le scandal de Ba-da-Y-ya-ghi en 2006, le gouvernement coréen a institué la Commision nationale du contrôle des jeux (CNCJ) pour la régulation des activités des jeux y compris le sportstoto . Certes, nous voulons proposer une thèse selon laqelle la gestion des affaires du sportstoto déléguée à la partie privée(la société anonyme de Sportstoto ) par l administration publique(la Fondation coréenne de promotion des sports d Olympic de Séoul). Ce jeux du sport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 des services publics culturels ayant l élément d utilité publique en matière de sport. Car on pourrait qualifier ces affaires de jeux ayant un caractère de service public culturel. L indice de la culture dans ce jeux sportif n est pas si facile à interpréter dans le droit public coréen. Mais nous pouvons admettre le caractère d utilité publique dans les fonctions de service de sportstoto pour la promotion du développement du sport et de la physique pour les citoyens coréens.
목차
Ⅰ. 서론
Ⅱ.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체계
Ⅲ.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은 공공서비스적 성격을 가지는가?
Ⅳ.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규제
Ⅴ. 마치면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조례의 현상과 과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 독일 해고제한법상 트레이너에 대한 해고가능성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토론문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하여
- 스포츠법체계
-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스포츠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의 옹호와 국민스포츠진흥
-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관한 연구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 사업의 규제문제
- 윤용택 교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스포츠조항의 위치
- 스포츠토토와 사행성사업의 규제문제
- Legal Prote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스포츠도핑의 입증책임
- 憲法におけるスポーツ条項の位置づけについての: 考察 ―中南米諸国の実例をも訪ねて
- 유럽연합의 스포츠 법 정책
-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기본 조례 제정의 가능성에 관한 고찰
- 헌법개정
- 스포츠권의 법적 성격
-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안에 대한 토론요지
-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sports toto: 이하 ‘토토’)을 사행산업이라고 볼 것인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사통위법’2007.1제정)의 문제점은?
- 스포츠권에 관한 입법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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