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보장 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한 법적 개선방안 제언

• 영문명: Legal Proposals for Improv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Artists: An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이윤영 한민권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7권 제4호, 69~9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지난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이 제정되고 2013년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2020년 「예술인 고용보험」 이 도입되는 등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효성과 의문접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 방안올 제시하기 위하여,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의 실태와 노동 환경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 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 방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수집한 예술인 5,109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사회보장 현횡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맹떼르미땅 제도’와 독일의 「예술인사회보험법」 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와 전업 및 겸업 등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를 통해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을 완화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예술인 고용보험은 미가입률 85.6%의 높은 수준올 보였으며 공적 연금 가입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다수의 예술인이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겸업 및 전업 예술을 위한 차동적 맞춤형 복지 제도 소득 변동성을 반영한 연금 제도, 고용주와 국가가 보험료를 일부 분담하는 운영 제도 등의 시사점을 토대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제도의 한계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예술인의 현실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의 현실에 적합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하였다.

영문 초록

The enactment of the Artists' Welfare Act in 2011,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in 2013,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rtists' Employment Insurance in 2020 have provided institutional measures to support the stable continuation of artistic activities. Despite these effort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labor environment and social security systems for artists persis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welfare policies and working conditions for artists using empirical data and examines international cases from France and Germany to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propose improvements for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Using data from the 2021 Artists' Survey, which included responses from 5,109 artists,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artists’ employment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non-subscription rate for artists' employment insurance was as high as 85.6%, and participation in public pensions was also low, indicating that many artists remain in the blind spot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 review of France's ‘Intermittent du spectacle’ and Germany's ‘Künstlersozialversicherung’ highlighted how these systems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full-time and part-time artists, alleviating employment and income insecurity through tailored welfare framework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design of customized welfare systems for full-time and part-time artists, the adoption of pension schemes that consider income variability, and a shared insurance premium structure involving employers and the state. By providing practical evidence,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artists, addressing gap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fostering a sustainable creative ecosystem in Korea.

목차

Ⅰ. 문제의 인식

Ⅱ. 예술인의 노동 환경과 사회보장 현황 분석

Ⅲ. 외국사례를 통한 예술인 사회보장 제도 고찰

Ⅳ. 예술인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

키워드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사회보장 제도 전업 예술인 겸업 예술인 앵떼르미땅 제도 예술인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artists artists' welfare act social security system full-time artists part-time artists Intermittent Artists' Social Insurance artists' employment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