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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폭력관련 재판에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한 고찰

이용수 208

영문명
A Study on the Statement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Sexual Abuse Trial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저자명
정수정 박연주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6호, 571~585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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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관련 재판에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해 고찰한 연구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이 판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장애복지측면에서의 쟁점사항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판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크게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이 ‘피해자의 측면’, ‘가해자인 행위자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판결이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과 관련해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이 부정되어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 되면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한 재판에서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지표의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의 재판에서의 진술과 관련해 지적장애 아동의 특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재판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안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형량에 있어 지적장애 아동복지측면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인 지적장애 아동의 인권 보호조치를 위한 형량에 대한 재 고찰이 필요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을 분석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연구의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 contemplation on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during trial related to the sexual violence against the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on the precedents from the viewpoint of the key issues pertaining to the disability welfare. Contents of the precedents were analyzed mainly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and ‘aggressors’ aspect’ when it comes to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is study’s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need for indices for the judgement of probative force during trials pertaining to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since there are precedents in which aggressors were declared innocent since probative force of the evidence presentation ability was denied in relation to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is study presented alternative measures for the testimon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during trial since trials fail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properly. Moreover, this study mentioned the need for re-examination of the sentence from the aspect of the welfare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relation to the aggressors’ punishment and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who are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However, this study may be limited in the sense that it examined precedents centered on the publicly accessible precedents.

목차

1. 서론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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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수정,박연주. (2018).성폭력관련 재판에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한 고찰.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6), 571-585

MLA

정수정,박연주. "성폭력관련 재판에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한 고찰."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6(2018): 57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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