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시장의 불안정과 정부의 대응

• 영문명: Unstable Emission Trading Market and Government’s Responses
•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최임수
•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6호, 133~141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BAU 대비 37%이다. 이의 감축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에 시행되었다. 2016년 8월에 2015년도의 배출권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522개 기업 중에서 239개 기업이 탄소배출권의 부족을 경험하였다. 문제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배출권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것으로 보고된다.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다는 점이다. 기업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을 보유하려는 의도가 높다. 할당배출권의 경우 배출권 가격이 개장 초기의 가격에 비해 급등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중 가장 높았을 때의 종가는 톤당 7,860원이었으나 2017년 2월에는 25,900원으로 약 3.3배 상승한 바 있다. 산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에 시민사회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최초의 계획보다 후퇴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영문 초록

South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 is 37% from the BAU target level by 2030. Emission Trading Scheme came into force in January 2015 as a mean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In August 2016, the settlement of emission permits for 2015 was completed. Of the 522 companies that were allocated emission permits, 239 companies experienced permit shortages. The problem is that the emission trading market has been unable to do its function properly. It is reported that this is due to structural factors of the market. Demand for the emission permits is high, but the supply for the permits is relatively low.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hold emission permits to prepare for future uncertainties. In the case of Korean Allowance Unit the emission permit’s price soared compared to the initial price at the opening. The closing price when it was the highest in January 2015 was 7,860 won per ton, and in February 2017 it was 25,900 won and rose approximately 3.3 times. Industries have still expressed the dissatisfa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Emission Trading Scheme and the government s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The government revealed a plan to intervene in the emission trading market to stabilize the market based on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Meanwhile, civil societies insist that the Emission Trading Scheme be abolished because it has been operated as a retreat from the original pla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undertake a variety of responses to stabilize the emission trading market.

목차

1. 서론

2.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시장의 불안정

3.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4.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온실가스 탄소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배출권 시장 시장 안정화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Emission Permit Emission Trading Market Market Stab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