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감염병 방지 목적을 위한 대면예배금지조치의 합헌성 연구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4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hibition of Face-to-Face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 Supreme Court 2024. 7. 18. Sentence 2022 Doo43528 En banc Decis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병근(Byeong-geun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497~53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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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ㆍ금지하고, 예배 금지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한 정부의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 최소의 침해성 등 헌법적인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전개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ㆍ금지한 행정조치는 종교의자유 침해, 수단의 적절성,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개인의 법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등 공공의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판단하였고, 행정청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종교시설만을 차별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검토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해봄으로써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과 그 자유의 제한과 한계를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는지 그 시사하는 점을 검토하였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에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 없이침해되는 일이또다시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상판결은 법적으로 합법성, 정당성을 인정하는 선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을 격리하거나 생활 자체를 봉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 최소한의 침해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방안과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영문 초록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iscussion on whether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restricted and prohibited face-to-face worship services by churches and ordered the closure of churches in violation of the order to prohibit worship, can be recognized for constitutional legitimacy such as freedom of religion, principle of equality, and minimum infringement. The target judgment ruled that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the government restricted and prohibited face-to-face worship services by church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spread of COVID-19 did not violate religious freedom, the appropriateness of means,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public health and safety,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eople, were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legal interests,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did not deviate or abuse its discretion by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at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discriminating only religious facilities.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religious freedom and the restrictions and limits of freedom can be compatible by reviewing the target judgment and analyzing the precedents of the U.S. Supreme Court against the U.S. government's executive order in the pandemic caused by the spread of COVID-19. The state's responsibility must absolutely respect and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the future, th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the constitution in infectious diseases similar to COVID-19 should not be repeated without restrictions. However, it is quite worrisome that the target judgment on the government's actions in the COVID-19 situation can serve as a precedent for legal recognition of legality and legitimacy. Rather than isolating the people or blocking their lives in an infectious disease situation similar to COVID-19, the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find effective measures and alternatives to ensure the health and life of the people while observing the minimum principles of infringement such as vaccination and social distancing.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의 문제점
Ⅳ.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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