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지의무와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 및 금지의무의 상관관계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6
- 영문명
- Correlation between the duty to notify and the duty to notify changes or increases in ris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박인호(Inho Par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19~6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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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 가입 당시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를 사용ㆍ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여전히 그 사실을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체결한 후 여전히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의 실현이 피보험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경우, 그 위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이를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 체결 후 그 위험을 실현하였을때 위험이 변경ㆍ증가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때 통지의무 위반이 고지의무 위반에 흡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위험은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구분되며, 주관적 위험은 피보험자 등의 의사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지의 대상인객관적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면 보험의 단체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별도 통지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관적 위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그 위험을 실현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위험을 선택한 경우 그 위험에 대하여는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관적위험은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위험이 변경되므로 그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위험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위험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보험의 선의성을 고려할 때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통지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고의나 과실 없이 고지대상을 고지하지 아니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보다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영문 초록
There are cases where the risk causing the insured accident is left to the subjective choice of the insured, such as when the policyholder hid the fact that he or she uses or drives a motorcycle when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n continued to drive the motorcycle without notifying the insurer of this fact, or when the policyholder hid the fact that he or she is engaged in a dangerous occupation and then signed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n continued to engage in that occupation.
If the insured fails to notify the risk, a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is recognized. However, if the risk is realized after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the issue is whether the duty to notify the risk will be recognized. This is the issue of whether the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will be considered to be absorbed into the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when the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is recognized.
Risk is divided into subjective risk and objective risk. Subjective risk can be selected at the will of the insured, etc. Therefore, when determining whether to recognize the duty to notify despite the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subjective risk needs to be viewed differently from objective risk. If objective risk is not notified at the time of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if the risk has not significantly changed or increased after concluding the insurance contract, it does not violate the group nature of insurance and therefore does not need to be separately notified.
However, considering that subjective risk can be realized or avoided by the insured's choice after concluding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notify the insured of the choice when the insured selects the risk, as this is considered an increase in risk. This is because the risk changes depending on the choice. If the insured does not avoid the subjective risk but selects it, it is difficult to view the risk as being the same as the risk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insurance contract.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good faith of insurance, if the duty to notify is uniformly denied in cases where a breach of the duty to notify is acknowledged, it would result in protecting policyholders who intentionally breached their duty more strongly than policyholders in good faith who did not notify the subject of notification without intent or negligence, which is unfair.
Therefore, the right to cancel an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recognized for reasons such as breach of duty to notify of changes or increases in risk and breach of prohibition on changes or increases in risk, even if there is a breach of duty to notify of subjective risks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2024다219766 판결의 개요
Ⅲ. 고지의무와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 및 금지의무
Ⅳ. 고지의무와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의무의 상관관계
Ⅴ.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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