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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국내 FSC 기업결합 및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5

영문명
Criteria for Judging the Anticompetitiveness of Airline Mergers : Focusing on Korean FSC M&A and US Case Laws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이창재(Chang Jae LE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89~12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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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4년 현재 항공산업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를 인수하며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였고, 이 결합은 2022년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항공운송업의 국제적 특성상 항공사간의 기업결합에는 주요 국가들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이들 회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EC를 비롯한 13개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하고 현재 미국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국의 항공사 간 기업결합 사례와 심사 기준을 살펴본다. 특히, JetBlue와 Spirit 항공 간의 최근 기업결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법원이 기업결합심사에서 소비자 권익과 경쟁 제한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주목했다. JetBlue와 Spirit 사건에서 법원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두 항공사의 역할 차이와 소비자 선택권 축소 가능성을 이유로 결국 기업결합을 불허하였다. 피인수기업 Spirit은 ULCC(초저비용항공사)로서 LCC(저비용항공사)인 JetBlue와 달리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선택권의 제한이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두 항공사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항공사(FSC)로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의 우려는 JetBlue 사건과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국제선 시장의 진입 장벽,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두 항공사의 결합이 장거리 국제선에서의 경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 법원과 경쟁 당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장거리 국제선에서의 경쟁 구조와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의 독점적 위치를 주요 고려 사항으로 두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부과한 구조적 및 행태적 조치의 효과도 분석하였다. 구조적 조치는 두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해 슬롯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행태적 조치는 운임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 제한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결합 이후의 시장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JetBlue와 Spirit 항공 결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경쟁당국의 항공사 결합 승인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결합에 관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미국 경쟁 당국과 법원의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항공산업의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deeply analyze the criteria for judging competition restrictions b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orporate merger between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which has emerged as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aviation industry as of 2024. Korean Air announced a structural change in the domestic aviation industry by acquiring a 63.88% stake in Asiana Airlines, and this merger received conditional approval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in 2022. However, due to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aviation industry, additional approvals are required from competition authorities in major countries, and as of the end of 2024, approvals were obtained from 13 countries. This paper starts from this background and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status of the corporate merger between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and examines cases of corporate mergers between US airlines and the review criteria.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recent corporate merger case between JetBlue and Spirit Airlines, we focus on how US courts judge consumer rights and competition restrictions in corporate merger reviews. In the JetBlue and Spirit cases, the court focused on protecting consumer rights rather than economic efficiency, and disallowed the merger citing the differences in the roles of the two airlines an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consumer choice. The acquired company, Spirit, was an ultra-low-cost carrier (ULCC), which provided essential choices to price-sensitive consumers, unlike the LCC (low-cost carrier) JetBlue. The court ruled that such a limitation of choice could seriously hinder competition. In the case of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both airlines are large-scale carriers (FSCs) representing South Korea, making them highly replaceable, and concerns about the limitation of consumer choice can be analyzed differently from the JetBlue case. The discussion of the entry barriers to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new competitors, and how the merger of the two airlines would change competition in long-haul international flights remains an important task. In this regard, the U.S. court and competition authorities are likely to have considered the competitive structure in long-haul international flights and the monopolistic positions of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as major consideration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tructural and behavioral measures impo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on the corporate merger of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Structural measures require the two airlines to take measures such as returning slots to ease their market dominance on specific routes, while behavioral measures aim to prevent fare increases and service quality deterioration. These measures are devices to alleviate concerns about competition restrictions and protect consumer rights, and are practical solutions to how to manage market changes after the merger.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tandards for airline merger approval by the U.S. competition authorities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merger of JetBlue and Spirit Airline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examine whether the merger of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is competition-restrictive, and it is expected that standards for judging competition restrictions in future mergers in the airline industry can be presented.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국내 항공사 기업결합의 문제점
Ⅲ. 미국 법제 및 판례의 검토
Ⅳ. 시사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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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창재(Chang Jae LEE). (2024).항공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국내 FSC 기업결합 및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1 (3), 89-122

MLA

이창재(Chang Jae LEE). "항공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국내 FSC 기업결합 및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1.3(2024): 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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