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정 성폭력특례법상 형사절차에서 19세미만피해자 보호 규정에 대한 검토
이용수 11
- 영문명
- Review of the Protection for Victims Under 19 years old in Criminal Procedur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 Focusing on the 2023 Amendment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권순민(Soonmin Kw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225~25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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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23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기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피고인 방어권보장을 반영하는 새로운 영상녹화물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그와 함께 19세미만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신설하였다. 개정의 핵심 사항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경우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것 이외에도 피해자의 자유롭고 충분한 진술을 확보하는 보호 방안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공판준비절차, 증거보전절차,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19세미만피해자 보호에 더욱 충실하도록 보완하는 것 등이다. 이들 제도들은 피고인의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이차피해 방지에 효과적이어야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영상녹화물 특례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구별되는 유아, 아동의 심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유를 개발하여 규정할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선변호사 선정 시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절차에서 처음 피해자를 조사하는 전담조사관이 송치 이후에도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의 활용은 공판기일 운영을 범죄의 성격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이차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아나 아동의 경우 필수적 절차로할 필요가 있다. “증인신문 장소 특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피해자의 이차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 개정 이후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이 매우 엄격해진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증인신문 장소 특례” 활용이 피해자의 이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f unconstitutionality, in July 2023,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was amended. The amendment removed the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recorded video evidence and introduced new provisions reflecting the protection of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Additionally, various systems wer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victims under 19 years old and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The key aspects of the amendment included not only ensuring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when video recordings are used as evidence but also improving protective measures to secure the victim's free and sufficient testimony. Furthermore, the existing systems, such as pretrial preparation, evidence preservation procedures, and witness questioning via video transmission, were supplemented to provide better protection for victims under 19 years old. These systems are designed to effectively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f the victim while not substantially infringing on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However, some improvements are still needed. The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video recordings need to develop specific criteria that consider the psychological particularities of infants and children, distinguishing them from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n appointing public defenders, the prosecutor should collect and reflect the victim's opinions. Also, it would be preferable for the specialized investigator who first interviews the victim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to continue handling the victim’s case even after it has been transferred to trial. Utilizing pretrial preparation sessions is meaningful in that they allow the trial schedule to be programmed in advance,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to minimize secondary victimization. However, making the pretrial preparation process mandatory should be considered. The “special provisions for witness questioning locations” can minimize secondary victimization when used in combination with existing victim protection measures without fundamentally infringing on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Given that the use of video recordings as evidence has become much stricter under the revised “special provisions for the admissibility of video recordings,” the importance of utilizing the “special provisions for witness questioning location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has increased.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이유와 내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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