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會社와 株主ㆍ株主總會의 法的 關係定立 및 明文化의 可能性 - 理事의 忠實義務 등 最近 商法改定(案)과 論爭의 檢討를 시작으로
이용수 11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nd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Possibility of Clarification : Starting with the review of recent commercial law amendments (proposals) and controversies such as the obligation to fulfill the director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서성호(Seong Ho Se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61~8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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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 하는 형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1.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설정 특히,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충실의무로 명문화하는 등의 개정법안이 주장되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민법의 준용규정으로 하지말고 상법상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든가, 3.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를 존치하되 이사의총주주에 대한 이익보호의무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특정주주의 이익이나 권리침해금지의무를 설정해야 하고, 이사의 환경 및 사회요소고려의무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든가하는 등의 상법 개정론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찬반론이 학계를 비롯한 실무계및 각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사실 이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은 국회에서 일부야당 국회의원이 상법개정(안)을 만들어 공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적 이론 또는 원리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인식되는 면이 강하여 개정법(안) 및 수정개정법(안)까지도 반대하는 학계의 목소리는 적지만은 않다.
필자는 이러한 논쟁에서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서있으므로 본 연구에 있어서는개정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고, 다음으로 그러한 상법개정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주주총회와 회사와의 관계가 우리상법상 다른 기관과는 달리 불명확화 한 것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더 나아가 입법 제안까지 시도해 보았다.
영문 초록
Recently in Korea, arguments have been rais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mmercial Act in order to crystalize the duty of faith by directors stipulated in Article 382-3, and the following proposals have been raised for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1. While there have been proposals for a revised act that explicitly states the duty of faith by directors to shareholders, especially the duty of faith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2.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the duty of care of good manager by directors should not effected as provisions applying the Civil Code mutatis mutandis but should be explicitly stated in the Commercial Act, 3. Others argue that,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duty of faith of directors, the proposed revision should explicitly state the directors'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concurrently with establishing the duty of prohibition of infringement of interests or rights of specific shareholders, and that the duty of directors to consider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should be stipulated by law.
And there have been sharp disputes in the pros and cons of these arguments in academia, industry, and various fields. In fact, the starting point of the debate on revision was triggered when some opposition part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reated and announced a revision bill for the Commercial Act. However, such draft bill is perceived strongly as a problem that shakes the foundation of the basic theory or principle of the joint stock company system under Korean Commercial Act, so there are quite a few voices in academia opposing the draft bill and even the revised draft bill. Since I am fundamentally opposed to this draft, I started this study by examining the revised bill (draft) clearly stating the reason for my opposition.
Next, as I considered that the reason that made such revision proposals inevitable wa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was unclear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under Korean Commercial Act, so I examined what the solution would be, and even attempted to propose legisl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최근 상법개정(안)과 논쟁
Ⅲ. 회사와 주주ㆍ주주총회의 관계 정립 및 법문화의 필요성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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