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조세소송상 증명책임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이용수 5
- 영문명
- Implications of the U.S. Burden of Proof System in Tax Litigat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최광선(Kwang-Sun CHOI)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447~796쪽, 전체 3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40,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조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을 논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행정소송법이라는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증명책임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신고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부담되고 있으나 여러 입법적 시도와 판례의 태도를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적절하게 증명책임을 분배하고있다. 미국의 조세소송에는 과세관청의 처분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부족액이 있다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징수가 문제되고 있음에 비하여 납세자가과다납부를 한 경우에는 환급청구 및 환급청구 소송을 통하여 납세자의 조세불복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조세불복에 있어서 행정심판이 3원화(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되어있음에 비하여 미국은 조세소송이 3원화(조세법원, 연방지방법원, 연방청구법원) 되어있음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각 법원의 조세불복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실무상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국 조세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위한 자료 수집이 디스커버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특히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디스커버리의 특칙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미국 조세소송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국과 정반대로 과세관청에서 증명책임이 기본적으로 돌려져 있다는 점이특색이라고 하겠다. 처분의 개념이 존재하는 한 이 원칙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납세자가 신고납세의 경우에 고의로 허술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증명책임이 여전히 과세관청에 있어서 과세관청에게 관련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한 증명책임 문제로 인한 패소판결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신고를 전제로 한납세의 경우 증명책임을 어떻게 분배시켜야 할 지는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 경우미국의 조세소송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조세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얼마든지 증명책임의 분배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burden of proof in U.S. tax litigation was examined. Starting with the general theory of the burden of proof in the United States, it then discussed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tax litigation. Unlike Korea, where there is a unifie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the U.S. relies primarily on civil procedure principles for burden of proof in tax-related civil litigation. Since the U.S. system is based on self-assessment taxation, the taxpayer generally bears the burden of proof; however, through legislative efforts and judicial precedent, there has been an attempt to appropriately allocate this burden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ies.
In U.S. tax litigation, there is no concep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the tax authorities. If there is a tax deficiency, additional collection occurs through the tax authorities’ audit process, whereas in cases of overpayment, the taxpayer initiates tax appeals via refund claims and related litigation.
In Korea, tax appeals are three-tiered, involving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Tax Tribunal,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contrast, the U.S. system has a three-tiered court system comprising the Tax Court, Federal District Courts, and the Federal Claims Court. Each of these U.S. courts ha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handling tax appeals, making strategic selection with the aid of legal experts critical. It is also notable that evidence collection for the burden of proof in U.S. tax litigation is conducted through discovery, with specific discovery rules applying uniquely to tax cases.
What insights can be drawn from U.S. tax litigation? In Korea, the peculiar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places the primary burden of proof on the tax authorities, which differs from the U.S. approach. As long as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exists, this principle is likely to remain stable. However, if a taxpayer deliberately files an inadequate tax return under a self-assessment system in Korea, complications may arise. In such cases, the tax authorities would need to initiate a request for correction; however, if the tax authorities lack adequate documentation, they may lose the case due to the burden of proof issues.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self-assessment tax systems remains an important issue, and the U.S. tax litigation system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Korea in this regard. Unlike criminal litigation, where “doubt favors the taxpayer,” this principle does not apply in tax litigation, allowing legislative discussions on how best to allocate the burden of proof.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제도
Ⅲ. 미국 조세소송법상 증명책임 제도
Ⅳ. 미국의 환급청구 제도에 관한 검토
Ⅴ. 미국의 환급청구 소송의 특수성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농업회사법인의 조직변경에 대한 고찰
-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격권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
- 개정 성폭력특례법상 형사절차에서 19세미만피해자 보호 규정에 대한 검토
- 미국 조세소송상 증명책임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반인권범죄 가해국으로서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나2017165 판결(확정)
- EU 인공지능 법의 저작권 관련 규범과 형사정책
- ESG 공시제도 현황과 회사법적 과제
- 고지의무와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 및 금지의무의 상관관계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판결을 중심으로
- 항공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국내 FSC 기업결합 및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會社와 株主ㆍ株主總會의 法的 關係定立 및 明文化의 可能性 - 理事의 忠實義務 등 最近 商法改定(案)과 論爭의 檢討를 시작으로
- 스마트계약의 법적 규율 - 각국의 규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그물망 구조의 세계와 법
- 해상 위법선박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
- 집회의 자유의 쟁점과 집시법의 개정방향
- 핵표적화 논쟁의 국제법적 검토: 한미동맹의 통합억제력 제고를 위한 쟁점과 함의
- 규제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법적논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중심으로
- 감염병 방지 목적을 위한 대면예배금지조치의 합헌성 연구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양육비청구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을 기화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의 법적 성질과 민사집행
- 부당한 장래적 판례변경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