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회의 자유의 쟁점과 집시법의 개정방향
이용수 6
- 영문명
- Issues of Freedom of Assembly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Assembly Act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병록(Byeongrok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255~29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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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ㆍ비폭력적 집회이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 허가제를 금지한다. 국가의 허락 아래에서만 집회 및 시위를 열 수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권력 또는 대중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인정한다.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거나 경제적 활동에 혼란이 초래된다고 하여도 그 집회 및 시위가 평화적인 한 보호받아야 하고,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집회ㆍ시위(이른바 ‘불법 집회ㆍ시위’)도 평화적인 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없는집회를 문제 삼고,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몰면서 금지, 강제 해산 등을 주장하는 것은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더군다나 먼저 '자유'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아니였던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정작 헌법에 보장된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손을 대는 게 참으로 부조화스럽다. 집회 중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면 될 일을, 어찌보면 작은 부분만 해결하면 될 것을 이렇게크게 키울 필요가 있을까. 앞에선 '자유'를 말하더니 뒤에선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만들고 있다.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특히 자유권규약)의 취지에 맞게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해야 할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근원적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심야 집회 전면 금지’와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례에는 ‘허가ㆍ금지’를 하는 등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검토하고, 집시법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집회의 자유를 해치는 집시법의 민주적 개정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re are no explicit provisions in our Constitution, it is only peaceful and nonviolent rallies that are protected by freedom of assembly. And the permit system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prohibited. This is because a society that can hold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ly under the permission of the state cannot be regarded as a democratic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peated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political power or the public can hold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 'place where they can be seen and hear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Freedom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Korea has joined and ratified to take effect of domestic law, recognizes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Even i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terferes with traffic or causes confus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protected as long as it is peaceful, and assembly and demonstration (so-called 'illegal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a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domestic law is also subject to peaceful protection.
Of course, we must respond accordingly to illegal activities. However, it is unconstitutional and anachronistic to take issue with rallies without illegal activities, drive rallies themselves illegally, and claim bans or forced dissolution. Moreover, wasn't it the government of Yoon Suk Yeol that shouted “freedom” first? In his inaugural address, he gave special meaning to 'freedom' 35 times, but it is truly incongruous to touch the freedom of rallies and demonstration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 can we increase the volume of what needs to be done only when responding to illegal activities during rallies, and what needs to be solved only in a small way? Previously, he said “freedom,” but later he is making a law that infringes on basic rights.
The state should faithfully embody the values of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by guaranteeing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much as possible, which is a key element of democracy,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 (especiall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Freedom). Starting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is freedom of assembly in this paper,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assembl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assembly, and the ordinances review issues and problems such as “permission and prohibition” and “permission and prohibition” in anticipation of the spring of the Assembly Act, and suggest directions for revising the Assembly Act that harms freedom of assembly.
목차
Ⅰ. 집회의 자유는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
Ⅱ. 집회의 자유에 대한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Ⅲ. ‘심야 집회 전면 금지’와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Ⅳ. 헌법에는 집회의 자유 보장, 조례에는 ‘허가ㆍ금지’
Ⅴ. 집회의 자유 해치는 집시법, ‘기준’부터 확립하자
Ⅵ. 집시법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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