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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간 사건 양형에 대한 분석: 피해자다움이 작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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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n analysis of sentencing in rape cases: Does victim typicality play a role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저자명: 한상우(Sang Woo Han) 이정원(Jungwon Lee)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20권 제4호, 293~31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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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비롯한 피해자 특성, 그리고 피고인과 사건 특성들이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637건의 강간 사건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일과 사건발생일과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유죄 판결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 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 형량이 감소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는 경우, 1심 판결일과 사건발생일과 차이가 증 가할수록 형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피해자다움이 유무죄 판단 및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 며,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초기 대응과 신빙성 평가가 중요한 요인을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victim-related characteristics, including “ideal victimhood,” as well as defendant and case-related factors on judgments of guilt and sentencing in rape cases. Using a database of 637 court rulings,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en the victim's testimony is deemed inadmissible as evidence, the likelihood of a guilty verdict decreases as the time gap between the incident date and the first trial ruling increases. Additionally, cases where the defendant’s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show an increased likelihood of a guilty verdict. In terms of sentencing, when the defendan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the sentence tends to be reduced, whereas in cases involving a defendant with prior criminal records, the sentence tends to increase as the time gap between the incident and the ruling wide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erceptions of victimhood may influence decisions on guilt and sentencing,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the victim's initial response and credibility assessment in rape cases.

키워드

강간 사건 피해자다움 양형 피해자 진술 관계유형 Rape cases Victim typicality Sentencing Victim statements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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