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사적제재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11
- 영문명
- The Impact of Percep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n the Acceptance of Vigilantism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김남규(Nam Gyu Kim) 김연수(Yeon Soo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제20권 제4호, 53~6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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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사적제재를 기반한 사회적 이슈가 이목을 끌고 있다. 사적제재는 대중들이 형사사법제도가 불공정하고 효과적이지 않다 고 인식할 때,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개인 및 단체가 직접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실제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개 인의 인식이 사적제재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구성된 Model 1에서는 ‘연 령’과 ‘교육수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주요 독립변수를 투입한 Model 2 회귀모형에서는 ‘형사사법기관 신뢰성 인 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나이가 어리거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적제재를 호의적으로 받아들 였으며, 법원, 경찰, 검찰로 대표되는 형사사법기관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사적제재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성 인식이 사적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대중들 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 attention has focused on private sanctions, wher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mpose penalties as alternative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ue to perceived inefficiency or unfairness. This study examines how perception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fluence acceptance of private sanct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a nationwide online survey of 1,000 adults,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1 identified “age” and “education level” as significant factors, while Model 2 found “trust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be the primary factor. Younger and less-educated individuals were more accepting of private sanctions, as were those with lower trust in institutions such as courts, police, and prosecutors. Enhancing public trust and perceptions of fairness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essential to address the growing favorability toward private sanctions.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및 함의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0권 제4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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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활동과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인식 - 시나리오 설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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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도박심리중독에 대한 형사정책상 개선방안
-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사적제재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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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강간 사건 양형에 대한 분석: 피해자다움이 작용하는가
참고문헌
- 언론중재
- The Howard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 Oxford University Press
- Monash University
-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 Crime, Media, Culture
- Government and Opposition
- Universiteit Leiden
-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 Psychological bulletin
- Introducing vigilant audiences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 ICA 2019-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 Feenan (ed.), Informal Criminal Justice
- Global Crime
- Comparative Politics
-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 Surveillance & Society
- Journal of Theoretical & Philosophical Criminology
-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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