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변화하는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ing current situation in lonely death and its measures in Korean society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신현주(Shin-Hyun Joo)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4권 제2호, 63~7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그동안 한국사회에서의 고독사는 주로 저소득 독거노인층에게만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 관계망 해체 및 가족 관계가 단절된 청년과 중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고독사 실태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책 시스템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고독사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문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고독사는 더 이상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에 직시해야 한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고 있다. 최근 ‘고독사 예방법안’이 발의되면서 국가 중심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 고독사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정확한 통계치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라도 고독사에 대한 정의와 공식적인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층에 집중된 현재의 정책은 연령별 맞춤형 개입 정책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ssue of lonely death has focused on the elderly living alone.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our society and the policy system have been timely and responsive to the isolation of young people.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hanging conditions of solitude and suggest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requires a change of perception and a system that fits the changing reality. We must realize that solitary death is no longer an individual problem but a social one. The solitude of a young households in welfare blind spots is not only increasing, but also accelerating. Recently, a national consensus is being cre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bill to prevent solitude”, but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lonely death and no exact statistics are available.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solitude and build official statistics. And policies centered on the elderly should be modified and supplemented with policies for customized intervention by age. And then a support system for the vulnerability of the soci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고독사의 실태

4. 고독사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5. 논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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