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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범죄자의 인격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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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Criminal’s Character-Forming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저자명: 정덕영(Duke-Young Jeong)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20권 제4호, 235~252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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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국문 초록

선행연구에서 학자들은 형벌을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인성(인격)을 다루는 지역사회와 범죄자 사이의 도덕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형사 절차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인성(인격)에 대한 연관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 라 형사사법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소통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재판결과에서 교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자의 범죄행위와 인성(인격)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 에 대한 소통이론에서는 범죄행위와 인성(인격) 사이의 관계가 범죄행위와 범죄자 인성(인격)의 분리(재판), 융합(교도소), 재 구별(가석방)의 세 단계를 거쳐 역동적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된 내용은 형사절차의 의사소통적 수단을 개발하고, 형사 사법기관의 업무에 대한 법적 설명을 제공하며, 제시된 법적 내용을 행형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영문 초록

Scholars depict punishment as a moral dialogu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offender, which addresses both the offender’s crime and character. However, how the penal message evolves vis a vis that crime and character as it passes through the different stages of the criminal process has remained under-theorized. This article, building on communicative theory, explores the interrelation between crime and character along the penal process, from sentencing, through prison, to parole release. We argue that in the penal dialogu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character evolves in a dynamic way through three phases: separateness(sentencing), fusion(prison), and re-distinction(parole) of crime and character. The proposed analysis develops the communicative meaning of the penal process, provides a normative account of the work of punishment administration authorities, and explores applications of our proposed normative analysi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punishment.

키워드

소통이론 범죄 인성 교도소 가석방 Communicative theory Crime Character Prison Pa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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