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 불능시 구제수단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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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Remedies in case of impossibility of recovering original assets after the judgment on returning those with cancellation of fraudulent transfer : Relate judgment: Supreme Court 2024. 2. 15. Decision 2019da238640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민선(Minsun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4호, 379~40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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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에게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반환하라는 원물반환 판결 후에 수익자가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은 제한적으로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민법 제395조)을 인정하여 취소채권자를 구제하였고 다른 사안에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필자는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검토하여, 선행판결인 원물반환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액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리가 타당하다고 보며, 당초 선행판결에서 수익자가 상장주식과 같은 대체물을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가액배상 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대상사안과 같은 결과는 재산의 명의를 직접 채무자 앞으로 반환하는 형태의 원물반환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독일등과 같이 수익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강제집행 하는 원물반환 방식에서는 가액배상과 원물반환의 상대방이 바뀌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향후 입법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원상회복 과정에서 별도의 불능 사정의 발생을 최소화 가능한 대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bout the legal theory that a creditor can receive relief when a beneficiary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purchase stocks after a judgment of restitution of the original property that orders the beneficiary to repurchase and return the stocks due to the cancellation of a fraudulent transfer. The court has limitedly recognized compensation for delay in performance (Article 395) and has recognized the claim for substitue in other cases.
However, the author reviewed the temporal scope of the res judicata and maintain that the legal theory that recognizes the money judgment (in fraudulent transfer cases) is appropriate when there is a cause that occurred after the prior judgment for the restitution of the original asset.
Furthermore, the result of the subject case is derived from the method of restitution of the original property in which the name of the property is directly returned to the debtor. In the method of restitution of the original property, such a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ere the property in the name of the beneficiary is left as is and executed, the counterparties of compensation in value and execution(returning assets) do not change. I hope that alternatives that can minimize the occurrence of separate impossible circumstances will be discussed in the future legislative process of restoring creditors' cancellation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평석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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