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성장론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 개혁 과제
이용수 0
- 영문명
- Legal Reforms for Financial Economic Growth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김자봉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8권 제1호, 33~7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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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은 법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는 사회공학으로서 경제와 금융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두 번의 중요한 모멘텀을 가졌다. 하나는 1960년대 정부주도의 빅푸시이고, 다른 하나는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정치경제학의 포용과 개방이다. 하지만 최근 포용과 법치의 수준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조화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조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법제도의 차원에도 있다. 변화하는 현실이 요청하는 사회적 필요를 법이 반영하지 못하면 법은 오히려 현실을 제약하고 포용성과 법치가 후퇴하여 경제의 다이나믹스를 훼손한다. 최근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제도의 포용성과 법치가 크게 후퇴하였다.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법제도의 포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화 초기에는 실물중심의 성장론이 필요하고 산업화 후기에는 금융중심의 성장론이 핵심이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금융성장론을 통해 완성된다. 어떤 선진국도 실물기업만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실물과 금융의 균형잡힌 글로벌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금융은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뿐 아니라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을 통한 소득분배 기능도 행한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악화는 금융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뿐 아니라 소득분배 기능이 함께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우리경제는 산업화 후기를 맞이하여 금융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처진 법제를 개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세 번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영문 초록
Law does not exist for its own sake. As a form of social engineering, it must actively address the economic and financial challenges we face by reflecting social needs. Since the 1960s, our economy has experienced two major momentum shifts. The first was the government-led “big push” of the 1960s, and the second was the embrace of democratic political economy through inclusion and openness after 1987. However, in recent years, we are witnessing a decline in both inclusivity and the rule of law, accompanied by worsening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The bala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s one of the most crucial issues for the economy, as sustainable growth cannot be achieved without it. Why, then, is this balance deteriorating instead of improving?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but one key factor lies in the legal system. When the law fails to reflect the evolving social needs, it constrains reality, leading to a decline in inclusiveness and the rule of law, ultimately undermining economic dynamism. According to recent international reports, the inclusiveness and rule of law in our legal system have significantly regressed. To ensur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legal reforms must enhance both inclusiveness and expertise in response to social needs.
In the early stages of industrialization, a real economy-centered growth approach is necessary, whereas in the later stages, financial-centered growth becomes the key. The development of a nation’s economy is completed through financial growth theory. No advanced country has maintained national competitiveness solely through physical industries.
A balanced global competitiveness between real industries and finance is essential. Finance not only plays a role i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for economic growth but also functions as a mechanism for income distribution through interest, dividends, and capital gains. The worsening of both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suggests that not only has finance’s resource allocation function weakened, but so has its role in income distribution.
As our economy enters the late stage of industrialization, legal reforms are necessary to adapt outdated laws to the needs of the times. By doing so, we can restore economic dynamism and create a third momentum shift centered on financial growth theory, achieving harmon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경제금융의 현주소, 두 가지 문제점과 전략방향
1.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치경제학
2. 두 가지 당면과제와 전략방향
3.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포용적 성장과 법치수준 평가
Ⅲ. 혁신-포용-동반의 보증자로서 국가 역할과 금융성장론
1. 국가 역할의 변화: 빅푸시에서 포용성 보증자로의 이행
2. 후기 산업사회의 비전으로서 금융성장론
Ⅳ. 개혁 과제의 범위와 법제의 개선 과제
1. 개혁과제의 범위
2. ① 금융기본권 강화
3. ② 금융규제 행정체계의 전환
4. ③ 사법 시스템의 전문성 제고: 금융전문법원, 증거심, 변호사시험
5. ④ 금융국제화
6. ⑤ 자본시장 밸류업
7. ⑥ Korea Global Innovation Valley
8. 요약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빅푸시
혁신성장
포용성장
동반성장
법제도의 개혁
Adam Smith의 자연적 자유
금융성장론
자본시장 밸류업
금융기본권
사법시스템의 전문성과 금융전문법원
Big Push
Innovation-driven Growth
Inclusive Growth
Shared Growth
Legal System Reform
Adam Smith's Natural Liberty
Financial Growth Theory
Capital Market Value-Up
Fundamental Financial Rights
Expertise in the Judicial System
and Specialist Financial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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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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