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법적 쟁점

• 영문명: Issuance, Distribution and Legal Issues of Tokenised Deposits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이주영 김제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8권 제1호, 73~11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특히,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은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기존의 암호자산, 스테이블 코인, CBDC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와 비교하여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주목된다. 예금토큰은 법정화폐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는 F2C 현상을 견인하며, 은행을 발행주체로하여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또한, 스마트 계약 내 프로그램가능화폐(programmable money)로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같은 흐름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예금토큰의 해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발행 및유통구조, 법적 성격을 토대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첫째, 해외 주요국의 예금토큰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도출한다. 특히 홍콩, 영국, 미국, 싱가포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예금토큰의 규제 및 법적지위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사례는 국내 도입 시 참고할만한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예금토큰이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②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계 및 상호운용성 확보, ③ 금융기관의 예금토큰활용 방안, ④ 보안성 및 AML/CTF 규제 준수, ⑤ 글로벌 협력 및 정책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예금토큰의 발행 및 유통구조는 크게 ‘DBIM’ 방식과 ‘n-DBIM’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중n-DBIM 방식은 송금 시 기존 예금토큰을 소각(burn)하고 새로운 토큰을 발행(issued)하는 방식으로,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원칙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등 예금토큰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선당해 방식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셋째,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있기에, ‘① 예금으로서의 성격, ② 양도가능한 예금으로서의 성격, ③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으로상정하여 검토한다. 예금토큰은 본질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예금 양도가 원활해진다. 또한,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수단과 차별화된 법적·기술적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에 의한 부정사용 문제, 무권한자의 양도 및 선의취득, 전자지갑 개설 시 이용자 동의절차 등 새로운 법적 쟁점이 논의된다. 이에 표준약관 도입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문서법, UNIDROIT 디지털 자산 모델법 등 기존 법리를 원용한 법적 보완을 제안한다. 한편, EU의 MiCA 및 MiFID II와의 정합성을 분석하며, 관련된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제 방향 설정에참고한다. 이 글에서는 예금토큰에의 긍정적 전망과 함께 금융시스템 내 안전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만, 현재 예금토큰에 대한논의는 초기 단계인바, 신중하게 접근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rise of blockchain and financial innovation, tokenized deposits have gaine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crypto assets, stablecoins, and CBDCs. They ensure stability by integrating with banks and drive the F2C phenomenon. Additionally, their programmability enables broader financial applic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global trend of tokenised deposit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structure, legal nature and regulatory issues. Globally, jurisdictions such as Hong Kong, the UK, the US, Singapore, and sub-Saharan Africa are actively exploring regulatory frameworks. Their experiences highlight key considerations for domestic adoption, including (1)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2) interoperability with existing financial systems, (3) financial institutions' role, (4) security and AML/CTF compliance, and (5) global cooperation.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tokenized deposits can be classified into DBIM and n-DBIM models, with n-DBIM offering better monetary singleness by burning and reissuing tokens upon transfer. Legally, tokenized deposits are assessed as ‘(1) deposits, (2) transferable deposits, and (3) payment instruments’. While they may fall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their distinct transferability and programmability raise new regulatory challenges. These include fraudulent use, unauthorized transfers, and e-wallet consent procedures, necessitating standardized terms and potential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and the UNIDROIT Digital Asset Model Act. Compatibility with MiCA and MiFID II is also explored. This article highlights the positive outlook for deposit tokens and the need for continued research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sure that they become a secure digital asset in the financial system. However, the current discussion on deposit tokens is at an early stage and we hope that it will be approached with caution and serve as a basis for future research.

목차

Ⅰ. 서 론

Ⅱ. 예금토큰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국내 동향

2. 해외 주요국 동향

3. 국내에의 시사점 : 예금토큰 도입을 위한 기초 방향

Ⅲ. 예금토큰의 발행 및 유통구조

1. 개요

2. DBIM

3. n-DBIM

4. 평가 및 정리

Ⅳ.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과 주요 법적 쟁점

1. 예금토큰의 법적 성격

2. 예금토큰의 법적 쟁점

3. 예금토큰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향 : MiCA 및 MiFID II와의 정합성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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