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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

이용수 2

영문명
Service-Driven AI and challenges under the GATS framework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최혜선(Hyesun Choi)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4호, 297~31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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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GATS가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GATS 제1.1조에 따르면 이 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선언하고 있어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GATS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므로 서비스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은 GATS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 또한 GATS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구분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GATS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AI는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이며,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이므로 AI는 1991년 W/120 분류에 따른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부문에 해당한다.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CPC Ver 3.0에 따르면 AI 생산물은 “Application software provision”과 “On-line software”의 하위분류에서 명시될 것이다. GATS는 1991년 W/120 분류에 따라 서비스 양허안을 작성하였고 이 분류는 그와 대응하는 CPC의 분류번호에 일치시켰다. 이 분류 문서는 1991년에 작성되었으므로 CPC Ver 3.0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분류 문서는 새로운 CPC의 분류번호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외국인 소유 또는 외국 기반 LLMs 공급자로부터 구독을 구매할 때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로 서비스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외국인 소유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회사로부터 데이터 라벨링 또는 데이터 주석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또한 서비스를 수입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 유형 중 Mode 1을 통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AI 기술이 상품에 장착되어 해당 상품을 수입하고,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상품이 존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고 소비된다는 점과 소비자가 서비스를 소비하는 순간에 상품이 일종의 “서비스 공급자(service provider)”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WTO의 규율 체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에 포함되거나 체화된 서비스 무역 형태를 Mode 5로 칭하며 이를 GATS의 새로운 서비스 유형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WTO 차원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Mode 5 형태로 이루어지는 무역 방식은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인 Mode 1과 유사하여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Mode 1로 취급하고, 서비스가 상품과 통합되어 무역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고 상품에 적용되는 규범인 GATT가 적용된다.

영문 초록

Regarding whether GATS applies to services provided by AI technology, Article 1.1 of GATS declares that this Agreement applies to measures of Member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focusing on “measures.” Since GATS applies to all trade in services regardless of the means of supplying services, supplying services electronically falls within the scope of GATS. In addition, GATS does not have provisions distinguishing between various technological means of supplying services, so services provided by AI technology are also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GATS. AI is essentially software, and software is a service, so AI falls under the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sector under the 1991 W/120 classification. Under the current CPC Version 3.0, AI will be specified under the subsector “Application software provision” and “On-line software”. GATS prepared its service concessions under the 1991 W/120 classification, and this classification has been aligned with the corresponding CPC classification numbers. Since this classification document was prepared in 1991, once the CPC Version 3.0 revision work is complete, the classification document will need to be revised to align with the new CPC classification numbers. Service-driven AI technology are imported when purchasing subscriptions from foreign-owned or foreign-based LLMs providers, and then a service trade occurs. Purchasing data labeling or data annotation services from foreign-owned or foreign-founded companies is also importing services. This type of service trade is likely to occur through Mode 1 among the service supply modes. On the other hand, when AI technology is installed in a product, such as a self-driving car, and the product is imported, and the product exists in the country where the consumer resides and provides the service, the product and the service are provided and consumed simultaneously, and the product acts as a kind of “service provider” at the moment the consumer consumes the service, which may differ from the WTO’s regulatory system. Therefore, there have been attempts to recognize the form of service trade included or embodied in a product as Mode 5, and to recognize it as a new supply of service in GATS, but it has not been formally discussed at the WTO level. The trade method in the form of Mode 5 is similar to Mode 1, which is the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so service trade is treated as Mode 1, and when services are integrated with products and trade occurs, the service no longer exists and the GATT, which is the rule applied to products, is applied.

목차

Ⅰ. 서론
Ⅱ.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GATS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Ⅲ.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분류
Ⅳ.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공급과 GATS의 Mode와의 관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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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선(Hyesun Choi). (2024).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 법학논총, 44 (4), 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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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선(Hyesun Choi).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 법학논총, 44.4(2024): 2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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