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학논총 제44권 제4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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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4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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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논총 제44권 제4호 목차
- 안마사의 안마업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
- 사랑의 형법학과 통합적 형사사법 - 마약류 범죄에 관한 형법정책을 예로 하여
- 인공지능 법관에 관한 시론적 논의 - 인공지능 법관의 개념과 특성 및 사법작용의 본질을 중심으로
- 제왕적 대통령제의 오늘과 내일
-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의 해소 - 분양광고와 유발된 착오를 중심으로
- 형사사법(司法)절차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 셰어런팅(sharenting)과 아동의 기본권 보호
- 판결에 의한 간접강제 재판의 변경 - 사정의 변경을 중심으로
- 긴급조치 발령행위의 통치행위성과 불법행위성에 관한 고찰 - 부마민주항쟁 피해사건으로 본 과거사에서 사법의 역할
-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 미국 와이오밍 주를 중심으로
- 경찰대학 존폐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 경찰대학 존폐론을 둘러싼 쟁점 논의를 중심으로
- 조선후기소설 『박씨전』에 대한 인권유학적 접근 - 너희가 끝까지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니 나의 재주를 구경시키리라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 불능시 구제수단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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