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대학 존폐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 경찰대학 존폐론을 둘러싼 쟁점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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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f Legal policy study on the theory of the existence of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선협(Seon-Hyub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4호, 349~37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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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대학은 1979년 12월 28일에 제정된 경찰대학설치법에 근거하여 1981년에 개교된다. 해당 경찰대학의 설립근거인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르면 경찰대생에게 학비면제, 경위임용, 병역특혜 등과 같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경찰대학은 경찰조직에 우수한 고급 인재를 모집하여 정예경찰간부를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경찰대학이 개교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4년제 일반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등을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련학과가 신설 유지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한 경찰 입직자의 대다수가 초대졸 이상인 상황하에서 경찰 초급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경찰대학의 설립취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생의 임용 위헌결정, 세무대학폐지 합헌결정 등의 판단기준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찰대학의 폐지의 당위성은 충분해 보인다. 2018년 문재인 정부시절 경찰대학 개혁 및 혁신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찰대학 존폐론에 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대학 존폐론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으로 첫째, 경찰대학 설립취지의 부합성 여부, 둘째, 경위 임용 불공정 여부, 셋째, 경찰 조직 이탈 여부, 넷째, 경찰 조직 내 갈등 야기 여부 문제를 고찰하였으며, 경찰대학 존폐론에 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was established in 1981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Establishment Act enacted on December 28, 1979. According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Establishment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ere are provisions for granting various benefits to student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such as exemption from tuition, appointment as inspector, and preferential military service, there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to recruit excellent, high-level talents for the police organization and foster elite police officers. 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opening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many police-related departments, including police administration, are newly established and maintained at four-year general universities. In a situation where the majority of police personnel are college graduates or higher, through open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s for police officers, questions cannot help but be raised about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which was established to foster entry-level police officers. Considering the criteria for judgment,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s past decisions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hiring graduates from public and private colleges of education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bolition of the Tax College, the legitimacy of the abolition of the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seems sufficient. Despite the reform and innovation of Korea National the Police University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2018, the controversy over the existence of the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not yet subsid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e existence of the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including first, whether it conforms to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second, whether the appointment of superintendents is unfair; third, whether it causes withdrawal from the police organization; and fourth, whether it causes conflict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We also suggest legislativ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existence of the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목차
Ⅰ. 서론
Ⅱ. 경찰대학 존폐론의 이해
Ⅲ. 경찰대학 존폐론의 검토 및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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