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왕적 대통령제의 오늘과 내일
이용수 18
- 영문명
-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 today and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성태(Sungtae Par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4권 제4호, 35~6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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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대통령제는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와는 다소 이질적인 형태로 한국 정치 토양에서 자리 잡아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자는 공약은 비일비재할 정도였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등장하게 된 요인은 헌법과 법률에서 인사권을 비롯한 과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고, 여러 정부 기관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기 초에 권력분립을 외치던 대통령의 의지는 임기 말로 갈수록 권력 누수로 인해 권력집중을 도모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자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구조를 개편하자는 헌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단일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목표에 대해서는 학계를 비롯하여 정치권에서도 모두 공감하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통령제를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제를 폐지하여 개선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前 정부에서는 대통령제를 존치하면서 다양한 권력 분산을 시도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前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국회와 헌법학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통하여 권력 분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로써 추후 다시 있을 개헌 논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기초를 제공하는 데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South Korea's presidential system is somewhat alien to the Korean political landscape in the purest sense of the word. With each change of government, there are often pledges to reform the so-called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single president. The factors that led to the emergence of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are that the constitution and laws give the president excessive powers, including the right to appoint personnel, and the lack of independence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 addition, the president's will to call for the separation of powers at the beginning of his term has been compromised by power leaks towards the end of his term, leading him to take a position that seeks to concentrate power. As these issues could no longer be resolved politically,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reorganizing the government structure to address them legally have continued, but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While scholars and politicians agree on the goal of decentralizing the power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they disagree on whether the solution to the problem should be to preserve the presidential system or to try to improve it by abolishing it. Previous governments have proposed constitutional reforms that attempt to decentralize power in various ways while preserving the presidential system. This article analyzes the factors that led to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focusing on the previous government's constitutional proposals, and explores the direction of power distribution through the discu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This may have implications for providing a basis for resolving the imperial presidency in future constitutional discussions.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현행 헌법상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인
Ⅲ. 미래 개헌의 의미와 방향
Ⅳ. 미래의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
Ⅴ. 마치면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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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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