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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司法)절차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이용수 34

영문명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Right to Interpretation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염지애(Jiae Yeo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4호, 63~9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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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형사사법절차에서 외국인 피고인의 통역권 보장은 방어권 행사와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사법통역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 국가형벌권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외국인 피고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서 심각한 언어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절차에서 통역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통역인의 부족, 통역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통역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통역권을 분석하고, 실효적인 통역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critical role of judiciary interpreting in legal proceedings, focusing on the necessity for accurate and effective court interpretation for defendants who do not speak the court's language. Judiciary interpreting is distinct from general interpreting because it directly impacts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and the fairness of the trial. Without proper interpretation, defendants may not fully understand the charges against them or the legal procedures, leading to the potential infringement of their defense rights and the integrity of the trial. As South Korea transitions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influx of immigrants has led to an increase in criminal cases involving non-native Korean speakers. These defendants often face difficulties in both testimony and communication with legal professionals due to language barriers. In response, South Korean law mandates the assistance of interpreters during criminal procedures (Article 18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has introduced systems like the 2021 court interpreter certification program. However, issues such as a lack of qualified interpreters for minority languages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legal terminology among interpreters still hinder the full realization of defendants' rights. This paper addresse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the right to interpretation, emphasizing that this right derives from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bodily freedom guarante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By comparing legal systems in Canada, the U.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is study examines the standards for interpretation right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South Korea's judiciary interpreting system. Key recommendations include establishing objectiv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interpretation is necessary, ensuring interpreter competence, and formalizing interpretation guidelines in the legal system to safeguard the accuracy and impartiality of court interpretation. The paper concludes that an effective judiciary interpreting system is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fairness of trials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calls for legislative reforms to enhance interpreter training and certific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사법통역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헌법상 형사사법영역에서의 통역권과 외국인의 주체성
Ⅳ. 한국 형사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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