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간접강제 재판의 변경 - 사정의 변경을 중심으로

• 영문명: Reviews on the Alteration to the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the Judgment on the Merits : Focusing on Changes in Circumstanc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효인(Hyo-In Le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4호, 163~19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민사집행규칙은 사정변경이 있으면 기존 간접강제결정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이 글은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판결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간접강제결정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그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확정된 판결절차 간접강제를 변경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고, 위 민사집행규칙을 직접 적용하여 그 판결을 변경할 수도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차단시키는 제도로 정기금 변경의 소를 허용한다. 판결절차 간접강제도 장래이행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결절차 간접강제에서 정기금으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을 명하였고, 간접강제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기초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기금 변경의 소를 이용하여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판결을 변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변경 가능한 재판 범위,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 등에서 간접강제 변경결정을 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판결절차 간접강제에서 일시금으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을 명한 경우와 이행기간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기금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결국 정기금 변경의 소는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판결 변경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결절차 간접강제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판결을 변경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rticle 191(1) of the Civil Execution Regulation states that a change in circumstances permits alterations to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The Supreme Court has authorized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the judgment on the meri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This paper explores whether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an be modified when circumstances change after the judgment. Altering the final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ontradicts its res judicata effect, and the Civil Execution Regulation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make such alterations. However, the Civil Procedure Act permits lawsuits to alter judgments ordering periodic payments if circumstances 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wsuit for Alteration Judgment”). I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involves periodic payments and the underlying circumstances change, modification through the Lawsuit for Alteration Judgment is possible. Conversely, i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involves lump-sum payments or the circumstances affecting the performance period have changed, Lawsuit for Alteration Judgment cannot be applied. While the Lawsuit for Alteration Judgment may provide a limited means for modification, it is unlikely to become the principal method. Therefore, amending the Civil Execution Act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alteration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when changes in circumstances arise after the judgment.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전제

Ⅲ. 판결절차 간접강제와 민사집행규칙 제191조 제1항

Ⅳ. 정기금변경의 소를 활용할 가능성

Ⅴ. 결론

키워드

판결절차 간접강제 간접강제 변경결정 사정변경 기판력 변경의 소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the Time of the Judgment on the Merits Alteration to the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hanges in Circumstances Res Judicata Lawsuit for Alteration to Judgment